대구시가 '2025년 대구광역시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전'을 통해 시민 생활과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15건의 우수 제안을 선정했다.
공모전은 지난 5월 1일~30일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104건 규제혁신 아이디어가 접수됐다.
접수된 제안은 적정성 심사와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의 효과성·창의성·실현가능성 심사를 거쳐, △최우수 1건 △우수 2건 △장려 3건 △입선 9건 총 15건의 우수사례가 최종 선정됐다.
최우수상에는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사업 절차 개선'이 선정됐다. 현행 보건복지부 제도는 검사 전 사전 신청이 필요한 구조지만, 대부분 시민은 병원 방문 후 사업을 인지하는 경우가 많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해 왔다. 해당 제안은 검사 후에도 소급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자는 내용이다.
우수상은 디지털 세대인 청소년에게 편의성과 정책·행정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청소년 모바일 신분증 제도 도입' 등이 선정됐다.
이 밖에도 △보차도 시설허가 처리지침 변경 △시설별 특성을 반영한 개방 주차장 지원 세부 기준 마련 △공공의료기관 진료 및 검사 예약 시 시민이 원하는 조건에 맞춘 통합예약시스템 도입 등 일상 속 불편을 개선하고 시민 복지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과제가 포함됐다.
대구시는 이번에 선정된 과제 중 조례 개정 등 행정 개선이 필요한 과제는 관련 부서와 협의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중앙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다. 시상식은 오는 10월 중 '규제혁신 민·관합동 워크숍'과 함께 개최되며, 대구시장상과 시상금이 수여된다.
성주현 대구시 원스톱기업투자센터장은 “공모에서 발굴된 규제혁신 아이디어가 시민 삶에 체감도 높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기업 활동과 시민 생활에 도움이 되는 규제개혁 과제를 꾸준히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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