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교통공사, ‘도시철도 무임수송제도 개선 정책토론회’공동 개최

대구교통공사가 지난 10일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 공동협의회와 대한교통학회 주관으로 ‘도시철도 무임수송제도 개선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는 여야 국회의원 19명과 정부·시민 등 약 150명이 참석했다.

도시철도 무임수송제도는 1980년 대통령 지시에 따라 노인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도입됐으나 초고령 사회 진입으로 지난해 전국 손실액이 약 7000억 원에 달하며 운영기관 재정 부담이 심화되고 있다. 토론회에서는 제도의 지속 가능성과 정당성, 책임 주체 재정립이 핵심 주제로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현행 손실 구조가 지자체와 운영기관에 과도하게 집중돼 있으며, 공공성을 이유로 한 비용 전가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의견을 모았다. 주요 대안으로는 ▲중앙정부의 재정 책임 명문화 ▲국비 보전 법제화 ▲이용자 직접 지원 방식 전환 등이 제시됐다.

김기혁 대구교통공사 사장은 “도시철도 무임수송은 국가적 교통복지의 핵심 정책인 만큼 오늘 토론회를 통해 공감대가 확인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성과”라며, “앞으로도 공사는 시민 안전과 자유로운 이동권 보장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