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국회의원 “노란봉투법 점거 금지 등 보완입법 꼭 필요”

김상훈 국힘 의원(대구 서구, 사진)이 지난 17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이승만 전 대통령의 시장경제 도입과 박정희 전 대통령 포용적 경제 체제를 언급하며 “오늘날 한국 경제는 노사의 상생이 아닌 노조 편향으로 기울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 대정부 질문 경제 분야에서 김 의원은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상법개정안이 ‘반기업 법안이라는 우려를 표하며 “국내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현 정부의 경제정책을 비판했다.

그는 또 김민석 국무총리와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상대로 “올해 상반기 해외 신규 법인 설립이 전년비 63.8% 급증했다. (국내) 대표 기업이 앞다투어 해외 투자를 늘리고 있다”며 “이는 단순한 확장이 아니라 한국을 떠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배당 문제와 자사주 소각 등으로 인해 기업들이 투자 결정을 회피하고 떠나고 있다”며 “포퓰리즘과 친노조 편향 정책은 한국 기업 목을 죄고 해외 탈출을 부추긴다”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박정희 대통령은 포용적 경제 제도를 실천했다. 포용적 제도란 기업의 혁신과 투자, 인재 육성을 촉진하고 누구에게나 성장 동기를 부여하는 제도”라고 설명하며 “근로자는 경제를 살리는 귀한 주체이며 노사 상생이야말로 포용적 경제 제도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김 의원과 김 총리 간 팽팽한 기 싸움이 벌어졌다.

김 의원은 “기업 손에는 쇠사슬을 묶고 노조의 손에는 쇠망치를 들려주고 있다고 탄식한다”고 말했다. 특히 “노란봉투법 통과 배경에는 민주당과 민주노총의 밀착이 있다”며 “민주당 상부 조직이 민주노총인지 묻고 싶다. 민주당의 정책이 민주노총 요구를 그대로 수용하면서 기업 환경은 더 나빠지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특히 “불법 파업 조장법이라고 불리는 노란봉투법 통과 이후에 대한민국 전 산업에 걸쳐서 지금 파업이 벌어지고 있다”며 “현 정권이 관세 협상의 성공 포인트라고 자랑했던 마스가 프로젝트도 사실상 배를 띄우기도 전에 지금 파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좌초가 우려된다”고 물었다.

구 부총리는 “기업들이 ‘사용자 개념’이나 ‘실질적 지배’ 부분에 대한 불확실성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 같다”며 “대법원 판례나 노동위 결정, 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을 해 시장에서 과도하게 우려하지 않도록 가이드라인도 만들고 규정도 만들려고 하고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