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진 국회의원 “공공주택 공급 늘수록 하자 급증, LH 품질 경쟁력 키워야”

권영진 국힘 국회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대구 달서병, 사진)이 지난 19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공공주택 유형별 일반하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1년~2025년 8월까지 발생한 일반 하자는 153만7942건으로 집계됐다.

LH 공공주택 세대당 일반하자 건수는 △2021년 5.75건 △2022년 5.08건 △2023년 5.39건에서 △2024년 9.56건으로 급증했고, 2025년 8월 기준 9.78건으로 전년보다 더 늘었다. 같은 기간 입주 물량도 2021년 4만4143호에서 2023년 6만1147호로 증가해, 공급 확대와 함께 품질 저하가 동시에 나타난 셈이다.

하자 유형별로는 건축 분야가 가장 많았다. △창호공사 30만 7558건 △도배공사 19만 2636건이 대표적이다. 기계 분야에서는 위생설비(3만 8467건), 전기 분야는 조명기구(3만 7301건), 통신 분야는 홈네트워크(9692건) 하자가 각각 최다로 나타났다. 중대하자도 5년간 1979건 발생했다. 건축물 누수(619건), 조명기구 불량(618건), 배관 누수(394건)가 주를 이뤘다.

권영진 의원은 “입주 물량이 늘수록 하자도 함께 늘어나는 것은 예고된 문제”라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 품질 향상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LH는 숫자 경쟁력이 아니라 품질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며, “시공·감리 역량 강화 등 근본적 개선책이 시급하다”고 거듭 지적했다.

권 의원은 “민간보다 낮은 공사비 구조 속에서 시공과 감리에 구멍이 생기고 있다”며, “공공주택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선 획기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