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국회의원,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 ,국가 주도로 추진해야”

이어 “대구시 한 해 예산 이 10 조원 정도 남짓한데 군 공항 이전 건설에 최소 10 조원 이상, 금융비용까지 따지면 20 조원 가까운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 군 공항 이전 비용을 지자체가 알아서 직접 조달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밝혔다.

추 의원은 “대구시민들은 군 공항이 오랜 기간 소음 피해는 물론 지역발전의 장애 요인으로 작용해왔음에도 국가 안보를 위해 묵묵히 감내해왔다”면서, “70~80 년 동안 도심에 위치한 군 공항을 이전하면서 첨단 최신 군사 공항으로 새로이 건설 하는 일 은 안보 측면에서도 당연히 국가가 책임지고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할 일 인데, 이를 지자체에 떠넘긴다면 사실상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한 뒤, “대구·경북 시·도민들에게는 군 공항 이전 및 통합 신공항 건설 사업이 희망고문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일본 후텐마 , 사우디 리야드 , 싱가포르 파야 레바르 공항 등 외국의 군 공항 이전은 모두 국가 주도로 추진했다”고 강조하며, “대구 군 공항 이전 사업을 국가가 주도해 추진할 수 있도록 중앙 정부 주도의 군 공항 이전 국가사업 추진 기구가 조속히 설치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이재명 대통령께서 지난 6 월 광주 군 공항 이전사업을 대통령실에 TF 를 설치해 정부가 주도하겠다고 약속한 것 역시 바로 이런 취지였을 것”이라며,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에게 “광주 군 공항 이전뿐 아니라 '대통령실 대구 군 공항 이전 TF'설치와 '국무총리 직속 군 공항 이전 국가사업 추진단' 설치 건의에 대해 대통령실과 총리께 보고하라”고 주문한 뒤 “국회에서도 필요할 경우 관련 법률 개정도 군 공항 인근 지역 여·야 의원들과 함께 발의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추 의원은, “다른 지역의 군 공항 이전 사업은 이전 대상 지역 주민의 반대 등 으로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반면, 대구 · 경북지역은 시 · 도민의 높은 안보의식 덕분에 주 민 동의를 얻어 일찍이 군위 · 의성으로 이전 지역을 정해놓았기 때문에 주민 갈등 없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어 수원 , 광주 등 타 지역 군 공항 이전 추진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다”고 했다.

뿐만 아니라 “ 군 공항 이전 사업은 국가가 직접 재원을 조달해 추진하고, 종전 부지 개발 또한 국가가 직접 책임지고 시행하되, 종전부지 개발을 통한 수익이 신공항 건설 제반 비용을 크게 초과하는 경우에는 중앙 정부와 지자체가 수익을 적절하게 배분하는 방안도 검토 가능할 것” 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 사업은 지난 2016 년 국무조정실이 주도한 정부 합동 TF에서 K-2 군공항과 대구공항 통합 이전 · 건설을 결정 한 이후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통과를 비롯한 대부분의 행정 절차는 마무리된 상황이다. 그러나,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기반 으로 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가 핵심 안보 시설인 군 공항 이전을 지자체가 모든 사업 리스크를 부담하는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한정해 오히려 사업 추진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대구시는 그동안 국정기획위원회 국정과제 채택 건의, 대통령 주재 시 · 도지사 간담회, 기획재정부 장 · 차관, 국방부 차관 과의 면담 을 통해 추경호 의원이 지적한 사업 지연 요인과 해소방안을 꾸준히 건의 해온 바 있다.

추경호 의원은 정무위 국정감사 질의를 통해 대통령의 명을 받아 각 중앙행정 기관의 장을 지휘 · 감독하는 국무총리실에 본 사안을 직접 전달 한 만큼 , 대구 경북통합신공항 건설 사업이 국가 주도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계속 꼼꼼히 챙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