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미애 국회의원 “온실가스 감축사업은 농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구조로 전환해야”

농식품부는 사업부진 원인으로 “저메탄사료의 첨가물인 메탄저감제 의 사료공정심의위원회 심의가 지연돼 사업도 지연됐다”고 해명했다. 실제로 저메탄사료는 작년 10월, 질소저감사료는 작년 7~8 월이 돼서야 시판됐다. 그러나 국내에서 처음 시도되는 사료인 만큼 메탄저감량 10% 이상 기준 외에도 소의 생육 안정성, 생산성 등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꼼꼼한 심의는 당연하며 시판도 되기 전에 무리하게 시범사업을 시작한 농식품부의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이 사업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지원금보다, 사업에 참여할 경우 비용이 더 크게 발생해 사업참여농가가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는 반면, 얻을 수 있는 인센티브는 미미하다는데 있다.

저메탄사료는 일반 사료보다 kg 당 약 40원 비싸지만, 한우 1 두당 연간 지원금은 2만5천원에 불과하다 . 예를 들어 한우 100 두 농가의 경우 연간 250 만 원을 지원받더라도 2,300만원가량의 추가 자부담을 해야한다.

분뇨처리 분야도 마찬가지다 . 기계교반 · 강제송풍 방식으로 처리할 경우 톤당 1,300~1,500 원 , 강제송풍은 500 원이 지원된다 . 이를 기준으로 하면 한우 100 두 농가가 1 년간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약 35 만 원 수준에 불과해 올라가는 전기세 감당도 어렵다 . 반면, 억대에 달하는 장비 설치와 행정인허가와 신고 절차, 참여에 따른 교육, 점검, 이행증빙 등 부담은 전적으로 농가 몫이다.

또한 저메탄 · 질소저감사료 사용 시 취득 가능한 저탄소축산물 인증 가점은 계량점수 70 점 중 최대 0.78 점으로 , 사실상 무의미한 인센티브라는 지적이다.

저메탄 · 질소저감 사료를 먹였을 때 가축의 생산성 · 건강 · 품질 · 안전성과 관련 국내 실증데이터가 부족해 축산농가들이 사료 급여를 꺼리는 상황이다 . 부처의 공공연구 외에도 현장에 밀접한 다양한 민간과 학계의 검증과 학술적 데이터 확보와 교육 홍보가 필요한 이유이다.

그런데 작년에 이렇게 저조한 실적을 올렸음에도 윤석열 정부는 올해 축산분야 예산을 전년의 2 배 수준인 100 억 6 천만원으로 증액했다.

올해 9 월 말 기준 ▲ 저메탄사료 한육우 , 젖소 목표 99,000 두 중 60,463 두 선정 (61%) ▲ 질소저감사료 한우 목표 100,000 두 중 1,333 두 (1.3%) , ▲ 분뇨처리방식 189 만톤 중 20.5 만톤 (10.9%) 으로 여전히 목표 대비 저조한 신청률을 보이고 있다 . 특히 젖소용 저메탄사료는 연내 출시가 불가능해 2 년 연속 이행률 0% 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 .

임미애 의원은 “2024 년 사실상 성과가 전무한 상황에서 보완 없이 2025 년 예산을 두 배 이상 증액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현장 여건을 무시한 예산은 또다시 불용될 가능성이 높다” 고 경고했다.

덧붙여 “ 농가들은 이미 기후위기의 현실을 체감하고 있다. 그러나 농식품부의 온실가스 감축정책은 여전히 달성 불가능한 목표와 형식적인 숫자 중심의 행정에 머물러 있다”며, “탄소중립은 보여주기식 사업이 아니라 농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구조로의 전환과 실효성 있는 분야에 집중 지원이 필요하다” 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