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힘 추경호 국회의원(대구 달성, 사진)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2015년부터 올해 8월말까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회계 처리 위반 조치를 받은 89개 기업에 총 21조 8,390억 원 신규 여신을 실행했다. 이는 제재 이후 취급된 금액으로, 회계 위반 사실이 확인된 기업들에 대한 대출이 제재 후에도 이어졌다는 점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연도별로는 2016년이 9조 2,872억 원(16개사)으로 가장 많았고, 이후 다소 감소했지만 2024년에도 4,920억 원(4개사)의 신규여신이 이뤄졌다. 올해 8월말 기준 과거 회계 위반 이력이 있는 129개 기업에 대한 여신 잔액은 24조 8,832억 원에 달한다.
같은 기간 기업은행도 회계 위반 기업 144개사에 2조 401억 원의 신규 여신을 취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95억 원 수준이던 여신규모는 2020년 4,766억 원(48개사)으로 정점을 찍었고, 2021년 이후에도 매년 2000억 원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올해 8월 말 기준으로는 37개사가 총 9,272억 원의 여신 잔액을 보유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지난 8월 고의 분식회계 등에 대한 과징금을 확대하고, 기업의 내부통제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정작 국책은행이 제재 대상 기업의 자금줄 역할을 이어가는 현실이 정책 취지에 역행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국책은행이 회계 위반 기업에 신규 여신을 지속하는 것은 금융당국의 제재 실효성을 떨어뜨리고, 자본시장의 신뢰 회복 노력과도 상충되기 때문이다.
추경호 의원은 “국책은행이 회계 위반 기업에 여신을 지속하는 것은 금융시장의 신뢰를 해치는 일”이라며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은 부실 위험 기업에 대한 여신 관리 기준을 한층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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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8호
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2015년부터 올해 8월말까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회계 처리 위반 조치를 받은 89개 기업에 총 21조 8,390억 원 신규 여신을 실행했다. 이는 제재 이후 취급된 금액으로, 회계 위반 사실이 확인된 기업들에 대한 대출이 제재 후에도 이어졌다는 점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https://www.smnews.co.kr/data/newsThumb/1760598394ADD_thumb580.jpg');){kind=smal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