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국회의원, "신보, 구조개선 프로그램 제도개선 추진해야”

국회 정무위 소속 국힘 추경호 국회의원(대구 달성군, 사진)이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보증 장기이용기업은 4,485개에 달했다. 이 중 우량기업은 41개(0.9%)에 불과한 반면, 성장성 정체기업이 1,881개(41.9%), 신용도 약화기업이 664개(14.8%)로 전체의 56.7%가 잠재 부실 위험군에 속했다.

보증 규모도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신보 장기이용기업의 보증 잔액은 2020년 2조 8,395억 원에서 올해 8월 3조 9,065억 원으로 37.6%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 감소했던 성장성 정체기업과 신용도 약화기업 보증잔액이 올해 각각 17.6%, 13.4% 증가하며, 부실우려 기업에 자금이 집중되는 양상이 나타났다.

보증 이용 기간을 보면 20년 넘게 신보 보증을 이용한 기업이 949개(21.2%)에 달하고, 최장기 이용기업 3곳은 무려 36년 동안 보증을 받아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기업 3곳 모두 성장성 정체 또는 신용도 약화 기업으로 분류돼, 장기이용이 기업 회생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부실위험만 누적되는 구조적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신보는 컨설팅과 구조개선 프로그램을 통해 장기이용기업을 관리하고 있으나, 올해 컨설팅 참여 기업은 314개(전체의 7%)에 불과했다. 사전구조개선 프로그램인 ‘빌드업’과 ‘밸류업’지원기업도 각각 50개, 121개 수준으로 수천 개의 장기이용기업 중 일부만 관리 개선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고 있다.

추경호 의원은 “신보 보증이 일시적 자금난 해소와 성장 지원이라는 본래 취지에서 벗어나 부실 위험기업의 장기존속을 뒷받침하는 구조로 굳어지고 있다”며 “구조개선 프로그램이 실질적인 정상화와 자립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