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경제의 기반은 농촌의 생산력에 달렸다. 현재 농촌이 젊은 인구가 감소한다. 이에 비례해, 어르신이 그나마 농토를 지키고 있는 절박한 상황이다. 흔히들 미래 먹을거리를 말하나. 우리의 영원한 먹을거리는 전적으로 농업에 달렸다.
지난 달 12일 국가데이터처(옛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등록센서스 방식)에 따르면, 작년 20대 인구는 전년보다 19만 3000명 줄었다. 현재엔 630만 2000명 뿐이다. 감소 폭은 10세 미만(-19만 2000명), 40대(-16만 9000명)를 웃돌았다. 20대 인구는 2020년 703만 명으로 정점을 찍었다. 20대는 사상 처음으로 성인 연령대 중 인구가 가장 적은 ‘마이너’(minor)세대가 됐다. 이건 농촌이 늙어간다는 통계적인 증거다.
지난 달 8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벼 농가 수는 36만 4578곳이었다. 2015년 45만 3896곳과 비교할 8만 9318곳, 약 19.8% 감소했다. 80대 이상은 4만 6148곳에서 8만 4409곳으로 약 89.9% 증가했다. 이 같은 것은 보면, 한국농촌은 80대가 농업에 종사하면서, 농촌을 지킨다는 것이다.
지난해 벼 농가 연 평균 농업소득은 592만 7000원이었다. 2016년 580만 5000원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전체 농가 연 평균 농업소득(957만 6000원)의 61.89% 수준이었다. 농가소득 연봉은 도시 연봉으로 볼 땐, 형편이 없는 수준이다. 이래가지고서야, 그 누가 농촌서 농사를 짓겠는가. 여기서 절대적으로 당국의 도움이 필요한 대목이다.
지난 달 29일 봉화군에 따르면, 국회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1차 심사를 통과한 12개 군의 전면 시행을 촉구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공동성명문은 최종 선정에서 제외된 봉화, 진안, 장수, 곡성, 옥천 5개 군이 뜻을 민심에 따라 여론을 모았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인구감소, 고령화 등 농어촌 활력 저하에 따른 소멸 현상에 긴급히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사업이다. 선정지역 거주 주민에게 월 15만 원 상당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
농어촌 지역 지킴이 역할을 해온 주민의 공익적 기여에 대한 보상이다. 지역경제 활성화 마중물 역할에 대한 갚음이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인구감소지역 69개 군을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해, 49개 군(71%)의 신청을 받았다. 1차 서류심사서, 12개 군을 선정한 후 최종 7개 군(경기 연천·강원 정선·충남 청양·전북 순창·전남 신안·경북 영양·경남 남해)을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했다.
봉화군은 이번 공모에서 전 군민 월 17만 원 지급안(기본 15만원+군비 추가 2만원), 통합재정안정화 기금과 순세계 잉여금을 활용한 안정적 재원을 확보했다. 읍·면 단위 가맹점도 확대했다. 지역화폐 순환경제 구축 등 봉화형 기본소득 모델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행정·의회·민간이 시범사업 유치를 위해 온 힘을 기울였으나, 아쉽게 최종 선정되지 못했다. 이에 봉화군을 포함한 5개 군은 1차 심사를 통과해 정책 추진 의지와 실행계획의 우수성을 인정 받았음에도. 최종 선정에서 제외된 것에 대해 깊은 아쉬움을 표명했다. 유감·표명했다지만, 민심은 부글부글 끓을 게다.
공동성명문서 농어촌 소멸 위기 대응을 위한 시범사업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5개 군은 공동성명서 1차 심사를 통과해 정책 추진 의지와 실행계획의 우수성을 인정받은 12개 군 중서, 5개 군이 최종 선정에서 제외된 것은 지역 주민에게 큰 아쉬움을 안겨줬다.
농어촌 소멸은 어느 한 지역만의 문제가 아닌 대한민국 전체의 위기다. 5개 군을 제외한 채 시범사업이 진행되는 것은 국가 균형발전의 목적에서 벗어나고 어긋나는 작태이다.
박현국 봉화 군수는 인구감소와 소비 위축으로 인한 지방 소멸의 악순환을 끊어야한다. 희망의 봉화, 새로운 봉화를 만들어 나가야한다. 농어촌 기본소득의 정책을 전 농촌으로 확대하길 촉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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