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이 바뀌거나 장관이 바뀔 때마다 공무원이 어떻다. 공무원을 어떻게 하겠다. 공무원이 나라를 발전시켰다. 아니다. 공무원이 오히려 걸림돌이 되었다. 나라 살림을 도맡은 공무원을 사기 진작시키고 전문가로 키워서 신바람 나게 일할 수 있도록 하지는 못할망정, 툭하면 동네 북 두드리듯 들었다, 놨다 공무원 타령만 해왔다.
그래도 지금까지는 대한민국 공무원의 무한봉사와 애국정신으로 새마을운동부터 경제개발과 선진복지 향상을 이뤘다. 국민과 기업이 하나로 뭉쳐서 위대한 한강의 기적을 창조하는 중심축이 됐다. 비록 관료주의적 계급제에 갇혀 피눈물을 흘리기도 했지만, 분단국가의 동원 체제나 후진국의 가난 극복에 일사불란하게 헌신해 왔다.
그러나 이제는 세상이 달라졌다. 21C는 국가나 사회의 기반이 완전히 다른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돌입한 것이다. 아날로그 방식의 행정으로는 디지털 시대의 행정을 감당할 수가 없다. 코로나 팬데믹 때에 선진국인 일본에서 벌어진 아날로그 행정으로 디지털 시대의 방역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국내에서도 계속되는 대형 사고나 아직도 3만 명의 무호적자와 50만 명의 주민등록말소자 등 아날로그 방식의 행정으로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국무회의에서 대통령도 지적했듯이 없는 사람도 신청을 해 줘야 이뤄지는 행정은 시작부터 제한하는 것 아닌가? 대민 업무의 고질적인 행정편의 문제를 정확하게 짚은 것이다.
최근에 대규모 산불과 산사태가 일어나고 아날로그 방식의 산림(임야) 복구 행정도 자연 복구보다 더 못하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 임도와 조림 등이 오히려 산불이나 산사태를 악화시키는 사례도 있다는 것이다. 경북에서만 50여 명이나 숨진 산불과 산사태에서 나타난 문제는 앞으로 공무원의 전문화와 디지털 행정으로 풀어나가야 한다.
젊은 MZ세대 공무원이 공직을 떠나는 이유가 대부분 계급제의 폐쇄성과 낮은 보수라고 한다. 본인이 잘할 수 있는 일보다 승진을 위하여 순환보직으로 요직을 찾아 다녀야 하고, 민원 업무는 갈수록 복잡 다단하고 어려워지며 조금만 잘못하면 고소 고발을 당하고 하니까, 그만두고 차라리 민간기업이 더 낫겠다는 것이다.
조선시대의 1~9품 같은 현대판 1~9급 공무원 계급제는 우리나라 뿐이다. 서기, 주사 등 일제 강점기의 공무원 계급제가 일본조차 4단계로 유연화 했는데, 대한민국은 아직도 그대로다. 복수직급제다, 전문직 개방이다, 보완을 해왔지만, 계급제의 근간은 변하지 않았다. 5급, 7급, 9급 등용도 유유상종 계급제의 틀에 얽매이는 할거주의 폐단만 부추긴다.
직렬도 일반행정, 건축, 토목, 보건, 환경, 복지, 기계, 전기… 등 아날로그 방식으로 복잡다단한 전문행정을 처리하기 어렵다. 계급제를 폐지하고 직위분류제로 수평 조직이 되면 각 업무(자리)의 행정을 능숙하게 처리할 수 있는 능력(경력, 학력, 자격 등 종합)을 가진 인재를 등용해 그 자리에서 계속 근무하면 최고의 전문행정이 되는 것이다.
조직에 충성도 아니고 사람에게 충성도 아니고 오로지 자기 직무에 충성해 역량을 키우면 성과와 연봉이 올라가는 그야말로 자기 능력을 최고로 발휘해 기쁘게 일하고 보람을 가질 수 있도록, 대한민국의 공무원계급제는 하루빨리 폐지하고 직위 분류제 수평조직으로 탈바꿈해야 한다. 공무원이 보람 있고 신명 나게 살아나야 나라가 산다.
알 안에서 깨고 나와야 새가 살 수 있듯이, 공직사회도 안에서 스스로 개혁해 국가와 사회를 정의롭게 지킬 수 있다. 공무원 노조와 MZ세대들이 공직사회의 변혁을 주도해 나갈 수 있도록 현 정부에서 하루빨리 제도적 개선을 해야 한다. 사람 중심의 계급제를 역량 중심의 직위 분류제로 바꾸어 최고의 전문직 공무원이 되도록 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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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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