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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1월 23일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10월29일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한미 무역합의 세부내용 팩트시트를 발표했다.
백악관이 이날 공개한 한미정상회담 공동 팩트시트에서 미국은 한국산 자동차, 자동차 부품 등에 대하여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관세를 15%로 낮추기로 했다.
이 합의는 25년 4월 미국이 첫 상호관세 발표 후 6개월여 만에 이루어졌다. 불확실성의 해소라는 점에서는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이제는 기존 무역질서의 종말을 인정해야 할 듯 하다.
95년 WTO 체제 출범이후 FTA로 글로벌 공급망을 확장시키고 디지털기술과 통신혁명으로 인해 초국가적 공급망 구축하여 국제질서가 단일 네트워크처럼 돌아가던 무역질서는 이제 기대하기 어렵게 되었다. 이제는 무역질서의 뉴노멀, 새로운 질서를 받아들여야 한다.
중국이 지난 2001년 WTO 가입 이후 03년 중국이 미국을 제치고 한국의 수출 대상 1위국이 된 후로 한국은 고부가가치 중간재 및 부품장비를 중국내 완성품 제조업체에 수출하는 공급망 연계를 이뤄왔으며 자동차부품 산업도 다르지 않았다. 90년대 후반부터 자동차부품 제조공장이 중국에 설립된 후 2002년 북경현대 설립을 기점으로 대폭 증가하다가 2017년 사드 보복과 2018년 트럼프 1기 행정부가 중국에 관세 25%를 부과하며 대중무역전쟁을 시작하게 되면서부터 변환점을 맞이했다.
이때 한국의 대중국 수출 중간재 제품이 크게 타격을 받았고 공급망이 탈중국화를 시도 하기 시작하여 자동차 부품 생산 거점을 멕시코와 캐나다로, 핸드폰과 가전 및 디스플레이등은 베트남으로 이전하게 되었다.
여전히 중소기업 전체 수출 1위국은 중국이지만, 대구경북의 경우는 이 흐름보다 빨리 22년 대미 수출이 대중 수출을 앞질렀는데 그 이유는 대구경북의 수출품목 비중에 자동차 관련산업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대구경북지역 중소기업의 지난 10월 누계 품목별 대미 수출현황을 보면 전체 14억3천3백만불 중 1위는 자동차 부품으로 2억6천만불, 18.2%를 차지하며, 2위는 2차전지로 1억불, 7.2%. 기계류가 7천8백만불로 5.5%. 철강 및 금속제품이 5천8백만불로 4.1%를 차지한다. 자동차부품은 올해 10월 누계 기준 전년 대비 수출금액 2백만불, 0.9 프로 소폭 감소하였지만 수출비중은 15.8프로에서 18.2 프로로 오히려 2.4프로 높아졌다. 사실상 2위, 3위 품목도 실제로는 자동차 연관품목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여전히 미국의 품목관세의 확대위험이 존재하는 가운데 수출중소기업에게는 더 빠르고 글로벌한 수준의 고도화가 요구되고 있다. 미국이 향후 철·알루미늄 파생상품 범위 확대가능성에 대비하여 소재부품 고도화에 주력해야 한다. 많은 지역 내 내연기관 자동차 부품업체들은 미래차 전환에 따라 빠르게 EV용 제품생산으로 전환해왔다. 자동차 전기전자 장치를 제조하던 회사들은 저장장치로 개발을 확대하여 자동차부품을 벗어나 가전기기와 이차전지로의 확장을 꾀하거나 자동차 정밀부품회사들은 항공과 선박 및 플랜트 부품까지 기술을 기반으로한 제품을 확대 시켜 난관을 타개하려 하고 있다.
그리고 새로운 시장 개척에 더욱 노력하여야 한다. 차년도에 유럽이 CO₂ 기준 강화로 EV 보급을 확대 시키기 위해 보조금 체계를 정비하고 있고 한국은 EU가 자동차를 수입하는 국가 중 유일하게 매년 성장하고 있는 국가이다. 대미 수출 의존도 위험을 분산시킬 새로운 시장 개척이 절실하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2026년 해외신시장 개척을 위한 수출바우처는 전년대비 17.8%, 수출컨소시엄은 12.5%, 온라인 수출지원은 24% 증액 편성하였다. 기업들이 지원사업을 적극 활용하여 개편된 무역환경에 적극 대응하길 바란다. |
22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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