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다시 광역 시·도 통합론이 꿈틀거리고 있다. 지난 정부에서는 대놓고 행정통합 하다가 지금 정부는 조심스럽게 5극 3특 연합체를 운운하더니 어느새 행정통합을 이야기하고 있다. 안 그래도 반신반의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경북 북부 시·군에서는 서울도 한 시간, 대구도 한 시간인데, 뭐가 균형발전이란 말이냐!
더 이상 위정자들의 정략적 설레발에 휘둘리지 말아야 한다. 지난 대구시장이 그랬고, 경북지사도 또 다시 1981년 TK 분리부터 잘못 됐다고 덩달아 장단을 맞추고 나섰다. 경북 도청 이전이 그렇게 장난삼아 이뤄진 것이냐! 2조 3조 예산이 그렇게 마구잡이로 써도 되는 혈세냐! 문전옥답 1000만㎡(300만 평)가 그렇게 없애도 되는 것이냐!
통합하더라도 청사를 경북 도청에 둔다. 아니면 대구와 경북에 나눠 2곳에 둔다. 대구에서 경북도를 동서남북 지역으로 관할한다. 현실성 없는 뜬구름 잡는 이야기들을 널브러뜨리고 있다. 경북에 청사를 둔다면 대구에서 가만히 있겠는가? 2곳에 나눠서 퍼뜨리면 효율성이 있겠는가? 동서남북을 분할하면 시·군에서 가만히 있겠는가?
차라리 도청을 없애고 2단계 생활권 행정구조로 개편하라. 7개 광역시는 같은 생활권이므로 그대로 두고, 8개 도청은 폐지하고 생활권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2단계로 구성하라. 이미 3공화국부터 역대 정부에서 합리적으로 연구ㆍ검토해 온 정책이므로, 지방자치ㆍ분권에 알맞게 개편하면 시·군지역 균형발전 효과를 거둘 수도 있을 것이다.
본 기고는 시·군을 중심으로 해부하는 시각이므로, 수도권 1극에서 광역권 다극으로 균형발전 효과는 부정하지 않는다. 핵심은 시·군지역의 낙후와 인구 소멸이 근본적 문제이기 때문에, 전국의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광역 시·도 통합보다 시·군지역에 완전한 지방자치·분권을 시행해 자생력을 갖춘 강소지역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것이다.
스위스나 북유럽처럼 중·소규모로 분권화된 지방자치가 얼마나 자주적으로 강력하고 활기차게 발전하는지 눈여겨봐야 한다. 위정자들이 툭하면 일본의 시정촌이다. 프랑스의 레지옹이다. 독일과 영국도 통합했다고 강조하지만, 대부분이 국가운영과 경제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지방 행정구역 개편이었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는다.
우리나라는 정치력 부족으로 정권이나 지역 간에 좀처럼 협력하지 못하고 진영이나 흑백 논리로 정파가 아닌 종파로 정쟁을 일삼기 때문에, 될 수 있는 협력사업도 잘 안된다. 여·야 정권은 말할 것도 없고, 대구·경북이 30년이 넘도록 물 문제 하나 해결하지 못하고, 경제 연합체로도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지만, 공조가 이뤄지지 않는다.
그래 놓고 행정구역을 통합하면 균형발전이 다 되는 것처럼 설레발치는 것은 우민 정책이나 다름없다. 일본, 프랑스, 독일, 영국 등 해외에서도 행정구역 통합이, 우리나라 시·군이나 읍·면·동 마을 지역 주민 생활이 편해지고 소득을 증대시키는 효과 같은 것이 미흡하다는 사실이다. 특히 일본은 아베노믹스의 신자유주의로 통합한 것이다.
국내에서도 창원과 제주에서 통합 부작용이 지금도 심각하다. 마산과 진해는 도심이 침체되고 창원만 번성하지만 전체 인구는 8만 명이나 줄어서 100만 이상의 특례시 지위마저 위태로운 실정이다. 광역으로 통합한 제주도는 시·군지역 주민이 불편하고 주민자치도 흐트러져서 다시 시·군을 복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결론은 지난 정부의 광역 통합이나 현 정부의 5극 3특 마찬가지로 수도권을 분산시키는 광역권의 균형발전 효과는 얼마나 있을지 몰라도, 시·군의 농촌지역은 이래도 변방이고 저래도 변방이다. 그러므로 수도권 분산이다. 지방자치·분권이다. 지역 균형발전이다. 제대로 하려면 농·산·어촌의 자생력을 키울 수 있는 완전한 자치분권부터 시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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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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