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최고의 가치는 청렴과 투명한 사회를 구현하는 것이다. ‘청렴·투명 민주주의’는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다. 더구나 공직사회의 청렴·투명은 우선 선출직 공직자에게 달렸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사회를 대표성을 띄기 때문이다.
공직은 우리사회의 모든 구성원까지, 청렴·투명하게 한다. 민주주의는 평등하고, 공정하고, 청렴·투명하고, 차별 없는 것을 뜻한다.
지난 4월 30일 본지 보도에 따르면, 대구시가 올해 국민권익위 주관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1등급 달성을 목표로 삼았다. 3대 전략과, 25개 정책과제로 구성된 ‘2025년 반부패 청렴정책 종합계획’을 수립했다.
올해는 지난해 하락한 외부 체감도 향상을 위한 공사·용역 분야 민원 응대 등을 집중 개선했다. 고위직 주도의 청렴도 향상 시책을 추진했다.
2024년 국민권익위의 공직사회에 대한 부패인식과 사회 전반에 대한 부패인식 등에 대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공무원이 부패하다’(매우 부패+부패한 편)는 응답은 일반 국민(38.3%)과 기업인(38.3%)이 가장 높았다.
전문가(31.6%), 외국인(10.3%), 공무원(2.4%) 순으로 나타났다. 전년과 비교하면, 기업인을 제외한 모든 조사 대상에서 ‘공직사회가 부패하다’는 인식이 전반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조사됐다. 국내 거주 중인 외국인의 경우엔 ‘공무원이 부패하다’는 응답이 10.3%로 비교적 긍정적으로 응답했다. 경북도와 대구시가 2023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 따르면,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높은 등급을 받았다. 기초 지자체별로는 경주와 예천이 1등급을 획득했다. 문경·봉화·울릉이 5등급을 기록했다.
독일 베를린에 본부를 둔, 국제투명성기구(TI)의 한국 본부인 한국투명성기구는 ‘2019년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의 2020년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청렴도 지표인 부패인식 지수에서 한국이 180개국 중 39위인 상위권을 차지했다. 이는 범국가 차원의 반부패 정책을 추진했기 때문이었다.
국민권익위가 발표한 ‘2025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 따르면, 달성군이 11년 만에 종합청렴도 최고 등급인 1등급을 기록했다. 국민권익위가 발표한 ‘2025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대구·경북 지역 기초자치단체서 유일하게 최고 등급인 ‘1등급’을 획득했다.
종합청렴도 평가는 공공기관과 업무 경험이 있는 민원인과 내부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였다. 평가항목은 ‘청렴체감도’, 기관의 부패 방지 노력 등이었다. 또한 ‘청렴 노력도’, 부패 사건 발생 현황을 반영한, ‘부패실태 평가’를 종합해 산정했다.
이번 평가에서 달성군은 84.3점을 기록해, 전국 218개 기초자치단체 평균(78.2점)보다 6.1점 높은 점수를 받았다. 달성군이 종합청렴도 최고 등급을 받은 것은 2014년 이후 11년 만이다. 최근 2년간 연속 2등급을 유지했다. 하지만 청렴도를 꾸준히 개선해 온 노력의 결실로 평가된다.
달성군은 기관장을 중심으로 청렴 릴레이 캠페인을 전개했다. 전 직원 청렴 서약서를 작성했다. 반부패·청렴 콘서트 교육을 운영했다. 이 같은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여, 조직 전반에 청렴 문화를 확산시켰다. 갑질·을질 예방을 위한 청렴 간담회와 부패행위 신고 모의 훈련 등 현장 중심의 부패 방지 정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했다. 청렴·투명은 자체노력도 중요하다. 내부 고발자를 양성해야한다.
2019년 권익위에 따르면, 공공부문의 부패행위를 신고한 부패 신고자에게 파면·해임 등 불이익 조치를 하는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등의 처벌을 받는다. 신고한 탓에 치료·이사·소송 비용, 임금 손실 등 피해를 보게 된, 부패 신고자에게 구조금을 지급한다.
최재훈 달성 군수는 종합청렴도 1등급은 군민 협조와 공직자 노력이 만들어낸 성과다. 투명한 행정으로 청렴문화를 선도한 결과였다. 청렴과 투명은 무엇보다 내부 고발자 역할이 크다. 달성군은 내부 고발자를 양성하길 바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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