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2014년 제기한 담배소송이 11년만에 중요한 분수령을 맞이하고 있다. 오는 15일 2차 결심공판(항소심 최종 변론)에서 법원의 판단이 이뤄질 예정으로, 이 소송은 단순한 법적 분쟁을 넘어 우리 사회의 공중보건과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함께 고민하는 중요한 사안이다.
공단은 지난 2014년 4월 흡연자 중 폐암(소세포암, 편평상피세포암)과 후두암(편평세포암)을 진단받은 환자 3,456명에게 10년간 지급한 공단부담금 533억 원에 대한 배상을 담배회사 들이 부담해야 한다는 취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 했다, 이는 흡연과 관련된 건강 피해가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키고, 그 부담이 결국 비흡연자를 포함한 모든 국민에게 전가된다는 문제 의식에서 출발을 했다.
과학적 연구와 의료계 의견은 이미 흡연이 폐암과 기타 심각한 질환의 명백한 원인이라는 점을 강하게 지지하고 있고, 흡연은 비흡연자에 비해 폐암 발생 위험을 크게 높이며, 간접흡연 또한 심각한 건강피해를 유발하고 있어, 세계보건기구(WHO) 등 국제 보건기구 역시 흡연을 1급 발암물질로 규정하고 있다.
이번 담배소송 항소심은 단지 배상액을 정하는 문제가 아닌, △흡연폐해를 사회가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건강보험 재정을 어떻게 공정하게 유지할 것인가? △미래 세대에게 건강한 환경을 어떻게 물려줄 것인가? 이러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중요한 결정이 될 것이다.
담배회사는 오래전부터 담배의 유해성과 중독성을 축소하거나 은폐해 왔다는 비판을 받고 있으며, 이에 대한 사회적 책임과 윤리적 책임을 묻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시민단체 등 사회 각계 각층 에서는 건강보험공단의 담배소송 취지를 지지하며, 국민적 이해와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해 왔다. 국민 한사람 한사람의 건강권을 지키는 일은 결국 모두가 함께 만들어 가야 할 공공선(公共善) 이라고 할 것이다.
이제 공단의 담배소송은 결심공판이라는 중요한 순간을 맞이하고 있다. 법원이 건강권과 사회적 책임에 대한 시대적 요구를 공정하고 정의롭게 판단해 주기를 기대하며, 국민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지, 그리고 공감이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힘이 될 것이다. 공단 담배소송에 함께 응원과 협조가 더없이 필요한 시점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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