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가 지난해 보조금 교육과 감사 사례집을 제작·배포했다.
지방보조금의 투명하고 책임 있는 집행을 위한 이 사례집은 최근 자체와 타 지자체 감사 결과에서 반복돼 온 지적된 보조금 집행·정산 단계별 주요 사례 등을 모은 책자로 보조금 교부 이행 절차, 집행 기준, 정산 및 사후관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적정 사례와 개선 방안을 체계적으로 담고 있다.
특히 보조금 목적 외 사용, 정산서 지연 제출, 강사료·인건비 집행 부적정, 지방계약법 미준수 등 실제 감사에서 빈번히 지적된 사례들을 상세히 수록돼 있다.
앞으로 시는 이번 사례집을 활용해 보조금 업무 담당자들이 관련 법령과 집행 기준을 정확히 숙지시켜 사전 점검과 지도·감독을 강화해 보조금 부정수급을 예방하는 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강영석 시장은 “보조금은 시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운영하므로 집행 전 과정에 걸쳐 철저한 관리와 책임감을 가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사례 공유를 계기로 보조금 집행 투명성을 한층 더 높여 신뢰받는 행정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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