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대전·충남과 광주·전남이 광역행정통합을 서두르고 있다. 정부가 지난 16일 통합지역에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하고 4년간 20조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대선 공약인 ‘지방주도 성장’전략으로 ‘5극 3특(5개 광역권, 3개 특별자치도)’체제를 본격화하는 모양새다. 이에 대전·충남은 257개, 광주·전남은 300개나 법적 특례를 요구하고 있다.
이런 시국에 대구·경북은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만약에 통합한다면, 청사는 어디로? 시·군·구의 자치분권(강화)은 어떻게? 특히, 북부지역의 균형발전 대책은? 또한, 농·산·어촌 주민의 기본소득 증대와 복리증진은 이뤄질 수 있는가? 주민자치를 중심으로 강소자치단체로 자립할 수 있겠는가? 이 모두가 확실하게 보장돼야 한다.
그리고 6월 지방선거 목전에서 국가나 행정(정책)편의 위주로 급조하는 것은, 민주주의 원칙과 행정절차를 훼손해 혼란을 초래하는 시행착오를 범할 수 있다. 시·도민의 충분한 공감대 형성과 중지를 모아 주민투표를 거쳐서 백년대계의 지방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기약해야 안정된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기반을 다질 수 있다고 본다.
당장 대전·충남은 4년간 한시적으로 연간 5조 원(총20조원)지원이 아니라 연간 8조 원 이상 지방(재정)분권에 의한 제도적 예산확보가 돼야 한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중앙정부의 일시적 사탕발림이 아니라 법적으로 지방정부에 재정 분권을 확실하게 이양하라는 것이다. 250~300개에 달하는 특례조항 요구의 가장 핵심은 재정 분권이란 것이다.
경북 지사도 제도와 재정이 담보되지 않으면 행정통합은 또 하나의 선언에 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례를 구체화하는 단계로 돌입하면 중앙정부 공직자들의 부처이기주의 저항에 부딪혀 무산되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이다. 경북 북부권까지 균형발전 대책을 수긍할 방안이 나오면 시·도민과 함께 통합에 대한 진지한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연간 5조 원(4년 20조원)이 단순히 지방으로 이양되는 운영비나 사업비라면 통합 효과는 크지 않다며, 별도의 포괄 보조금 20조 원 정도를 지원한다면 행정통합은 지역발전의 결정적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정부가 그렇게 전폭적 지원을 한다면, 통합신공항과 북부지역의 균형발전 등을 위한 통합의 명분과 동력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광역행정통합(메가시티)은 2006년부터 20년째 역대 정부마다 추진했지만, 번번이 정치적 이해관계로 실패했다. 2022년에 부·울·경 메가시티, 2024년에는 대구·경북이 2026년 7월까지 합의한 통합이 무산됐다. 지금 또 다시 6·3지방선거 코앞에서 대전·충남과 광주·전남이 주민투표도 없이 정략적 졸속 통합을 밀어붙이고 있다.
인센티브로 광역행정통합 교부세와 지원금 신설, 공공기관 우선 이전, 입주기업에 보조금과 세제 혜택도 준다는 것이다. 다른 지자체들이 형평성을 이유로 반발할 수 있고, 마·창·진 통합사례처럼 명칭이나 청사, 예산 배분을 둘러싼 심각한 지역 갈등이 우려된다. 민주주의 원칙과 행정절차를 무시한 졸속 통합은 그 폐해가 더 클 수도 있다.
이런 광역행정통합 정국에서 경북북부지역은 기본적으로 반대 의견이 훨씬 높은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매우 합리적 판단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불과 10년 전에 낙후된 북부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경북도청을 이전했기 때문이다. 또한, 지방자치분권을 위해 광역시를 분리했고, 아직까지 지방자치분권을 제대로 해보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대구·경북을 비롯한 광역행정통합은 시기상조며, 향후에 완전한 지방자치분권부터 확실하게 실행해 보고, 그 결과에 따라 전국을 생활권으로 중앙-지방 2단계 행정구조 개편까지도 포함해 종합적으로 백년대계를 수립해 나가야 한다. 타 지역이 먼저 통합하더라도 두 번이나 시행착오를 겪은 대구·경북만큼은 졸속 통합을 경계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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