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K통합을 한다면, 경북 북부권을 중심으로 낙후된 시·군 지역의 균형발전을 어떻게 담보할 수 있는지? 도민 입장으로 공개 질의서를 게재해본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당국에서 도민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공개 답변을 기대한다. 아울러 언론이나 전문가 견해도 밝혀주면 도민의 이해와 공론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1. 대구로 제2의 수도권 집중화(쏠림) 방지 대책은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2016년 이전한 경북도청의 북부권 균형발전은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도 신도시 발전이 정체돼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
2. 북부 시·군의 자치분권 강화 대책은 무엇인지? 1995년 지방자치 시행 이후 30년간 열악한 재정자립도 20%와 자치분권 미비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할 지역의 자립ㆍ자생력 제고 대책이 요구된다.
3. 통합시의 명칭은 어떻게 할 것인지?
4. 통합시의 본청은 어디로 할 것인지?
5. 정부의 4년 한시적인 20조 원 인센티브가 아니라 제도적 법 개정으로 지속적인 지방재정 분권을 이양할(받을) 대책은 무엇인지?
6. 제대로 된 지방자치 재정 분권을 위해 국비와 지방 비율을 6 : 4로 조정(법ㆍ제도 개정)할 대책은 무엇인지?
7. 시·군 기초자치단체의 재정, 인사, 감사, 조직, 개발 인허가 등 완전한 자치분권 보장(법ㆍ제도 개정) 대책은 무엇인지?
8. 광역 및 기초단체 지방의회의 단체장 견제력 강화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아울러 민간 거버넌스 구축도 어떻게 할 것인지?
9. 초광역 자치단체장의 제왕적 독단(정치적 일당 지배)을 견제할 중ㆍ대선거구제도 개선(선거법 개정) 대책은 무엇인지?
10. 시·도민이 충분히 이해하고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민주주의 원칙과 절차에 따라 주민투표로 통합을 결정하여, 사후 지역사회 분열과 갈등 방지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대답할 수 있어야 한다.
이 외에도 농·산·어촌과 오ㆍ벽지 등 주민 생활의 편의와 손익 등을 면밀하게 살펴서 상대적으로 불편부당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합리적 정책 수립ㆍ시행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또한 각자 계층과 분야별로도 불편부당한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
한편, 여러 번 소개한 대로 국내외 행정 통합사례들을 살펴보면 객관적인 평가가 나온다. 국내의 1995년 도농 복합도시와 마ㆍ창ㆍ진, 청주, 제주 등의 행정 통합에서 순기능 보다가 역기능이 훨씬 많았다. 외국의 사례도 일본의 시ㆍ정ㆍ촌, 도쿄, 프랑스의 레지옹, 독일, 영국의 광역행정 통합도 경제적 효율화로 주민 불편은 가중됐다.
특히, 지금 정부에서 광역시ㆍ도 통합은 위의 10대 공개 질의서와 같이 사전에 충분하게 국민의 이해와 공감대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6.3지방선거를 목전에 두고 4년 20조 한시적 예산지원 당근책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이에 선제적으로 앞서서 추진하던 대전ㆍ충남조차도 인센티브가 아닌 지속 가능한 제도적 재정 분권을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 사회에서 국민 생활에 중대한 변화를 수반하는 행정통합은 반드시 주민투표로 결정해야 부작용이 적고 통합효과도 극대화할 수 있다. 충분한 숙의 과정과 법ㆍ제도개선을 무시하고 정략적인 졸속 통합부터 강행한다면 심각한 내홍에 휩싸일 것이다. 위에 10대 공개 질의부터 명쾌하게 답변할 수 있어야 ‘지방 주도 성장’을 성공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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