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구 기초단체장 예비후보들 “행정통합안은 청년 퇴출법”

더불어민주당 소속 대구 지역 구청장·군수 출마예정자들이 국힘이 발의한 ‘대구경북특별시 설치 특별법안’을 두고 “청년을 내모는 반헌법적 법안”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신효철(동구), 최규식(서구), 정연우(남구), 최우영(북구), 박정권(수성구), 김성태(달서구), 김보경·이대곤(달성군) 등 민주당 대구 기초단체장 출마예정자 8명은 지난 5일 공동 성명서를 내고 특별법안에 포함된 ‘글로벌미래특구’ 조항의 최저임금 적용 제외와 근로시간 규제 완화를 문제 삼았다.

이들은 성명에서 “대구·경북 행정통합이라는 대원칙에는 공감하지만, 국힘 법안은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청년과 노동자를 희생시키는 시대착오적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청년이 지역을 떠나는 가장 큰 이유는 양질의 일자리가 없기 때문인데, 최저임금조차 보장하지 않는 특구를 만들겠다는 것은 청년에게 대구를 떠나라는 말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대구의 최저임금 위반율이 전국 최고 수준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저임금 특구가 아니라 혁신 산업 거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들은 고용노동 사무를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는 내용과 관련해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 대구·경북본부의 성명을 인용하며 “노동권을 낮춰 기업을 유치하려는 방식은 과거식 개발 논리”라고 주장했다.

출마 예정자들은 “글로벌 경쟁력은 저임금이 아니라 노동의 질과 숙련도에서 나온다”며, “대구·경북이 지향해야 할 미래는 고부가가치 산업과 청년이 정착할 수 있는 도시 환경”이라고 밝혔다.

이어 “자치권 확대는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수단이어야 한다”며 “노동자 기본권을 후퇴시키는 독소 조항은 즉각 폐기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