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공무원노조 연대 “대경 행정통합 졸속 추진 강력 반대”

대구공무원노조와 대구교육청공무원노조, 대구교사노조가 '행정통합을 반대하는 대구 공무원노조 연대'명의로 지난 6일 대구시청 동인청사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기자회견은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대구경북 행정통합'의 독단적 졸속 추진을 반대하고, 제출된 특별법안 폐기와 함께 통합 추진의 즉시 중단을 요구하기 위해서다.

대표발언에서 대구공무원노조 김영진 위원장은 “이토록 중요한 행정통합을, 그동안 기득권을 유지하고 싶어 지지부진하게 추진해 오던 것을 지금이 적기이고 골든 타임이라며 모든 절차와 시도민 의사를 무시한 채 속도전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그 정당성을 상실했다”며, “직원복지에는 권한대행의 직무범위 밖이라고 철저히 외면 하더니 정작 심사숙고하며 신중을 기해야 할 행정통합 추진에는 딴 사람처럼 행동한다”며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을 비난했다.

대구교육청공무원노조 윤태희 위원장도 대표발언에서 “교육만큼은 정치적 계산이나 경제적 논리에 휘둘리지 않고 안전한 울타리가 돼야 한다”며, “위에서부터의 통합이 지역발전 수단인지 선거전략 도구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결국 행정통합은 속도의 문제가 아니라 원칙과 절차의 문제다”라고 지적했다.

함께 대표발언에 나선 대구교사노조 서모세 위원장 직무대행은 “지금의 행정통합은 교육을 희생시키는 무책임한 정책폭주다”라며, “교사도 학부모도 지역교육공동체 모르게 추진되고 있으며, 교육을 행정통합 수단으로 삼는 시도를 즉시 중단하고 지역교육공동체가 참여하는 공식적인 공론화의 숙의 과정을 마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대구 공무원노조 연대는 시·도민과 공무원을 무시하고 민주주의 원칙을 위배하며,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를 망치는 '졸속 행정통합'을 반대하는 공동기자회견문을 발표했다.

기자회견문은 '소수의 독단적 결정에 의한 졸속통합이라는 비판은 피하기 어렵고,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소통의 절차를 생략된 것은 정치적 판단으로 볼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통합특별시 법안 내용이 속도전에 매몰된 '누더기 입법'의 전형'이라며 '교육의 중립성과 전문성이 무너진 자리에는 지역의 미래도 아이들의 내일도 없다'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교육의 본질이 보편성에 있다면 교육법과 제도가 사는 곳에 따라 다르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라며, 학교가 정치판이 되고 정치의 시녀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며 4가지 사항을 요구했다. ▶절차적 정당성이 없는 졸속 행정통합의 즉시 중단 ▶졸속 추진을 강행하는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의 시도민과 공무원에 대한 사과 ▶교육의 정치화가 담긴 통합특별법 폐기 ▶교육자치의 법적 기준 수립 등이다.

향후 이들 단체는 각 영역별로 현안 사항을 공유하며 계속해서 통합 반대 주장을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