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광식 북구청장 “알맹이 없는 TK 행정통합 반대”

이재명 정부의 ‘5극 3특’구상과 관련해 배광식 대구 북구청장이 대구·경북 행정통합특별법에 대해 강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배 구청장은 “5극 3특 구상은 환영하지만, 소수 관료와 정치적 이해관계로 추진되는 대구경북 행정통합특별법은 알맹이 없는 빈 껍데기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대구경북이 통합을 통해 하나의 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기대는 현실성이 낮다”며, “수도권 메가시티는 서울이라는 1극이 먼저 형성된 뒤 주변 도시가 결합된 결과인 만큼, 제2의 서울을 육성하는 선택과 집중 전략이 통합 이전에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행정 효율화 효과에 대해서도 “공공부문 통합은 인력 감축이 어려워 유지비용 확대를 초래할 것”이라며, “포항권 신설과 통합시장 권한 추가는 행정 구조가 중첩되는 옥상옥 구조와 지방의회 규모 확대를 불러올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정부가 약속한 연 5조 원 예산이 행정비용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며, “통합에 따른 재정 지원은 지방 균형발전을 유도하는 인센티브 성격으로 법에 명확히 담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세금 배분 구조 조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배 구청장은 “대구경북 균형발전은 대구라는 1극 도시 정상화와 성장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배 구청장은 차기 대구시장 출마 가능성도 거론된다. 그는 최근 대구경북 행정통합 추진 문제와 자신의 출마 여부는 별개의 사안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배광식 구청장은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이분법적 접근 결과가 행정통합이라면 미래를 걱정하는 청년 세대의 눈에는 딴 세상 이야기로 들릴 것”이라며, “행정통합이 지역 간 낙인효과로 이어져 새로운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염려에 대한 고민도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 청장은 “비록 지금은 여론으로부터 외면받고 있지만 대구경북 균형발전은 대구라는 밀도있는 도시의 정상화와 성장이 선행돼야 얻을 수 있는 가치임이 분명하다. 서울에 양보했던 지방이 있어 오늘날 수도권이 있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