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통합법에 뿔난 최경환 전 부총리 ‘시·도민 기만행위’ 강력 비판

6·3 지방선거에서 경북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지난 20일 국회 의결을 앞둔 대구경북행정통합법(이하 TK통합법)에 대해 “알맹이 없는 빈껍데기 통합으로 대구경북 시·도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최 전 부총리는 이날 오후 국힘 경북도당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현재의 법안은 이름뿐인 통합을 강요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재정 없는 통합과 전남광주특별법 비교되는 형평성 위배, 경북 북부권 미래산업의 실종, 대구시 행정체계 붕괴와 시민 혼란 우려 등을 이유로 제시했다.

특히, 최 전 부총리는 대안으로 법사위 단계에서 전면 보완하고 실질적 자주재원 확보와 자치행정권 강화 등 통합의 전제조건 확립, 바이오백신 슈퍼클러스터와 의과대학 설치 등 삭제된 핵심 특례 복원, 신공항 국비사업 명시 등을 주장했다.

최 전 부총리는 “만약 이런 핵심 사안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본회의 통과를 보류해야 하고 설령 법안을 처리하더라도 부칙에 문제점을 완벽히 보완한 후 시행한다는 강제적 경과규정을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행정통합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나쁜 통합을 반대하고 제대로 된 통합을 하자는 것"”이라며, “아이들 미래가 걸린 문제를 서둘러서는 안 된다. 누더기 법안은 바로잡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철우 현 경북지사에 대한 비판도 빠뜨리지 않았다.

최 전 부총리는 “500만 시도민의 먹고 사는 문제가 걸린 행정통합을 도대체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이토록 집착하다시피 밀어붙이는가”라며, “개인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통합을 악용한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TK통합법은 전남광주 통합안과 비교해 참담할 정도로 초라하다"며 "군 공항 이전 지원 조항 삭제와 경북 북부권 핵심 특례 배제 등 대구경북 소멸의 주범으로 역사에 기록되어선 결코 안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