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풍수해와 지진재해로부터 재해취약지역과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풍수해보험 제3자 기부제'를 추진하고 있다. 이 제도는 지난해 10월 대한적십자사 대구지사 및 기부자와의 협약을 통해 도입됐으며, 이후 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가입률이 전년 동기 대비 330% 급증했다.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은 태풍·홍수·호우·강풍·풍랑·해일·대설·지진 등 자연재해로 발생한 주택, 농·임업용 온실, 소상공인 상가·공장 등 재산 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하는 정책보험이다. 정부와 지자체가 보험료 55~100%를 지원하고 가입자는 최대 45%만 부담하면 되지만, 자부담 보험료에 대한 부담으로 실제 가입률은 낮은 수준이었다.
대구시는 민간 기업와 단체가 보험가입자 자부담 보험료 전액을 대신 납부하는 '제3자 기부제'를 도입해 재해취약지역 주민과 기초생활수급자 등 경제적 취약계층이 비용 부담 없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제도 시행 이후 찾아가는 설명회와 실무협의회 등을 적극 추진한 결과, 보험 가입 건수는 지난해 동기 261건에서 882건으로 증가해 330%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재해취약지역 주택의 경우 보험료 개인 부담금은 약 12.96% 수준이며, 일반 상가 등은 최대 45%까지 부담하는 구조다. 풍수해·지진재해보험에 가입할 경우 주택이 전파되면 최대 8000만 원, 침수 피해 시 최대 1070만 원까지 보상이 가능해 정부 재난지원금(전파 2650만 원, 침수 350만 원)에 비해 약 3배 수준의 현실적 보상이 가능하다.
대구시는 지난해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를 겪은 북구 노곡동과 달서구 서남시장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설명회는 11일 노곡동 분소, 13일 서남신시장 내 고객쉼터에서 열리며, 해당 지역 주민 가운데 보험가입을 원하는 누구나 오후 1시~5시 사이 방문해 상담 및 접수할 수 있다.
앞으로도 대구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협력해 영구임대주택 1만2천 세대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설명회를 추진하고, 재해취약지역과 반지하주택 등을 중심으로 보험 가입을 적극 독려할 예정이다.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 행정부시장은 “제3자 기부 참여기관과 대상 계층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시민이 자연재해 발생 시 충분한 보상을 받고 신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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