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성군, 금호강 구간 불법경작 행정대집행 완료

대구 달성군이 금호강(다사읍 박곡리, 이천리) 구간 내 불법경작지에 대해 지난 13일부터 행정대집행을 실시하고 정비를 완료했다.

해당 구간은 약 2만 1000㎡규모 하천부지로 그동안 일부 주민의 무단 경작이 반복되며 경관 훼손은 물론, 쓰레기 발생과 악취 문제로 민원이 지속 제기돼 온 지역이다. 군은 수 차례 계도와 자진 철거를 유도했으나 이행되지 않은 불법행위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대집행을 단행했다.

이번 조치를 통해 하천 내 불법 경작지와 적치물이 일괄 정비되면서 하천 본연의 기능 회복과 함께 재해 예방 효과가 기대된다. 아울러 주변 환경 개선으로 주민 이용 편의성도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이번 정비는 부단체장을 중심으로 전담팀(TF)을 구성해 하천 및 계곡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점검과 정비를 병행하고 있다.

전담팀(TF)은 달성군 전역 국가하천, 지방하천, 소하천, 산림계곡 등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해 현재까지 639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으며, 사안별로 원상복구 명령과 행정대집행 등 단계별 조치를 추진 중이다. 국가하천 구간은 전수조사를 완료했으며, 지방하천과 소하천 등 주요 구간에서도 70% 이상의 조사율을 보이며 정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달성군은 향후 미정비 구간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행정절차를 진행해 정비를 확대하는 한편, 지속적인 점검과 단속을 통해 불법행위 재발 방지에 나설 계획이다.

최재훈 군수는 “하천은 군민 모두의 공공자산으로 반드시 보전돼야 할 공간”이라며, “전수조사부터 행정대집행까지 강력한 정비를 통해 불법점용 행위를 근절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하천 환경을 조성해 시민이 즐겨 찾는 수변공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