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6-09 08:18:56

김천, AI 기반 법률정보검색서비스 도입

법령·판례·유권해석 통합 검색
이은진 기자 / 2301호입력 : 2026년 04월 26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김천시가 공무원의 법률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행정업무에 신속을 기하기 위해 AI 법률정보검색서비스를 도입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올해 신규로 도입해 이용 중인 해당 서비스는 법령, 자치법규뿐 아니라 약 420만 건 판례, 15만 건의 논문, 행정심판례 및 유권해석 등 방대한 양의 법률정보와 법령 데이터에 기반한 인공지능 검색 기능을 지원한다.

해당 서비스는 별도 시스템 구축이나 복잡한 유지관리 부담이 없는 ‘클라우드 SaaS’방식으로 제공돼, 축적된 법령 데이터를 기반으로 전문성이 부족한 사용자도 자연어 검색을 통해 전문적인 수준의 답변을 받을 수 있고, 필요한 법령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

해당 서비스를 통해 각 부서에서 추진하는 소송 및 행정심판 업무, 민원 응대, 계약 및 행정처분 검토 등 다양한 행정 분야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향후 활용 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기능 활용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김천시 관계자는 “인공지능 기술을 행정 업무에 접목해 직원이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법률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AI 법률정보검색서비스를 활용해 각종 법적 분쟁에서 승소율을 높이고 데이터에 기반한 정확한 행정 처리 기반을 다질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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