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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주 외동읍 모화부영아파트 1·2차 삼거리에 걸려 있던 김영우 경주시의원 후보 현수막이 일부 찢겨져 있는 모습<김영우 경주시의원후보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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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0일 경주 국힘 나 선거구 2-가(외동읍·불국동) 시의원 김영우 후보 선거현수막 훼손 사건과 관련해 관할 경찰서 및 경주 선관위에 정식 신고 조치했다.
김 후보에 따르면, 지난 30일 오전 6시 경 외동읍 모화부영아파트 1·2차 삼거리에 걸려 있던 현수막이 일부 찢겨져 있어 단순 자연 훼손으로 보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오전 6시 6분경에 경주선관위 신고 후 오전 6시 40분 경 관할 경찰서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피해 사실을 신고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후보자 벽보나 현수막, 현수막 지지·반대 표현물 등을 손괴·은닉하거나 철거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 등 처벌을 규정하고 있어 이번 사건의 경위와 고의성 여부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후보는 “정당과 후보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 유권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선거홍보물 훼손은 민주주의 기본 질서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라며 “특정 후보에 대한 조직적·반복적 훼손 정황이 확인될 경우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건은 단순 장난이나 돌발행위로 치부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공정한 선거관리와 법질서 확립을 위해 경찰과 선관위의 신속하고 엄정한 조사와 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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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2호
 경주시의원 후보 김영우는 선거현수막 훼손 사건과 관련해 관할 경찰서 및 경주시선거관리위원회에 정식으로 신고 조치했다.김영우 후보에 따르면, 지난 30일 오전 6시경 외동읍 모화부영아파트 1·2차 삼거리에 걸려 있던 현수막이 일부 찢겨져 있어 단순 자연 훼손으로 보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먼저, 오전 6시 6분경에 경주시선거관리위원회 신고 후 오전 6시 40분경 관할 경찰서(사건번호: 624)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피해 사실','https://www.smnews.co.kr/data/newsThumb/1780109584ADD_thumb580.png');){kind=smal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