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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의회는 지난 11월 14일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8년도 예산안 6,610억원 중 주요 예산사업 95건 253억원에 대해 전대미문의 대폭 삭감을 결정했다. 이로 인해 다가올 2018년 상반기 달성군 업무추진에 큰 차질이 예상되며, 급격한 도시화와 인구 증가로 인해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등, 정상적인 행정업무 추진이 곤란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달성군 발전에 큰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이번 2018년 달성군 예산(6,610억) 중 주요사업예산(253억)의 삭감은 달성군 개청 이래 가장 큰 규모다. 삭감된 예산은 집행부에서 사용이 불가한 내부유보금으로 전환되어 2018년도 각종 주요시책사업을 당분간 추진을 유보하거나, 失期하게 되어 추진 자체를 포기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원활한 군정행정 추진이 어렵거나 매우 불투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군 행정의 계속성 확보와 행정의 안정적인 추진에 큰 차질이 예상되어 25만 군민 및 관내 시민들로부터 군정에 대한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견된다. 달성군 집행부는 이번 군의회의 무차별 예산 삭감이‘군의회의 집행부에 대한 발목잡기’라는 일부 여론의 비난이나, 군 발전을 위한 100년 대계에도 역행하는 예산 삭감이라는 오명을 남길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삭감에 대해 큰 걱정과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입장이다. 달성군 집행부와 일선 공무원들은 지역과 군민의 복리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할 의회가 무차별 예산삭감을 통해 지역발전사업에 제동을 거는 일련의 상황에 큰 우려와 함께 참담함을 느낀다. 일부 간부 공무원도 분노를 표시하면서“이런 불합리한 상황이 지속되면 행정력은 낭비되고, 군민들에게 실망감만을 안겨 행정신뢰도를 하락시킬 뿐이다”라고 말했다. 권순광 기자 gsg616@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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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년 12월 18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