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는 이 서류를 떼기 위해 주민센터부터 다녀와야 했는데, 이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요?"
행정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이런 변화를 경험한 국민이 적지 않을 것이다. 과거에는 각종 민원과 지원사업을 신청할 때 여러 기관을 방문하며 각종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했지만, 최근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확대를 통해 제출이 생략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국민 입장에서는 작은 변화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런 개선이 바로 규제합리화의 시작이다.
행정은 법과 원칙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국민에게 불편을 주거나 시대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한다면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규제 합리화는 규제를 무조건 없애는 것이 아니다. 국민 안전과 공익을 지키는 본래 목적은 유지하면서도 불필요한 절차와 행정 부담은 줄이는 것이다. 즉, 행정기관 중심이 아닌 국민 중심으로 제도를 개선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보훈 분야 역시 마찬가지다. 국가를 위해 희생·헌신한 이들과 유가족은 고령인 경우가 많아 복잡한 절차나 반복적인 서류 제출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따라서 국민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보훈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절차를 줄이고 행정서비스를 개선하는 노력이 중요하다.
최근 공공기관은 행정정보 공동이용 확대와 비대면 서비스 활성화 등을 통해 국민 편의를 높이고 있다. 국민이 여러 기관을 방문해야 했던 불편은 줄어들고, 보다 쉽고 신속하게 행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
규제는 국민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현장에서 국민이 어떤 불편을 겪고 있는지 끊임없이 살피고 개선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작은 불편 하나를 해결하는 것이 행정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국민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첫걸음이기 때문이다.
규제 합리화는 거창한 변화에서 시작되지 않는다. 국민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현장의 불편을 개선하려는 작은 노력에서 출발한다.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나갈 때 보다 신뢰받는 행정이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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