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의회 사무국장 인사 10일 단행, 의회 인사권 독립 시험대

의회 일정과 회의 운영, 의원 의정활동 지원, 사무국 조직 관리 전반을 책임지는 자리인 만큼 의회 운영의 전문성과 조직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해야 하는 핵심 보직으로 꼽힌다. 

이번 인사는 2022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이후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이 지방자치단체장에서 지방의회 의장으로 이관된 뒤 이뤄지는 정기인사다.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은 의회가 집행부로부터 조직 운영의 자율성을 확보하고 견제·감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변화로 평가돼 왔다. 

경주시의회 역시 자체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을 두고 있어 이번 사무국장 인사가 향후 의회사무국 인재 육성과 승진 구조의 방향을 가늠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복수 취재원에 따르면 의회사무국 안팎에서는 당초 내부 직원을 승진 임명하는 방안이 검토됐으나, 의장단 출범 이후 집행부 소속 공무원을 사무국장으로 임명하는 방안도 함께 거론되면서 다양한 의견이 제기돼 왔다. 

의회사무국 내부에서는 인사권 독립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의회가 자체적으로 인재를 발굴하고 승진시키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의회사무국 직원은 “인사권이 독립됐지만 사무국장은 여전히 집행부에서 오는 자리라는 인식이 남아 있다”며 “의회가 스스로 인재를 키우고 승진시키는 구조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인사권 독립의 의미도 약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의회 관계자는 "내부 승진이 거론된 직원은 1970년생으로 정년 연장 등이 적용될 경우 장기간 사무국장을 맡게 될 가능성이 있다며 조직 운영 측면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며 "특정인을 배제하려는 것이 아니라 여러 요소를 살피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의회 내부에서는 조직 운영의 안정성과 인사 적체 문제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신중론도 제기된다. 

내부 승진 기회를 확대하되 조직 내 승진 기대와 형평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객관적인 기준과 공개적인 절차를 전제로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도 인사운영 기본방향, 승진·전보 임용기준, 정기인사계획 등을 인력관리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어 기준의 명확성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따라 이번 경주시의회 사무국장 인사는 단순한 보직 배치를 넘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취지를 실질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지 살펴보는 중요한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시의회 의장은 “한쪽 이야기만 듣고 결정하는 사람이 아니다”라며 “양측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있으며 최종 결정권자로서 후회 없는 선택을 하기 위해 신중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두 조직 간 큰 마찰이 없는 가장 좋은 방안을 찾기 위해 시간이 걸리더라도 심사숙고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역 정가에서는 이번 인사가 의회사무국 구성원들의 사기와 조직 안정성, 지방의회 독립성이라는 과제를 함께 고려한 결정으로 이어질지 주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