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은 더 이상 카지노나 성인의 문제가 아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교실에서, 학원에서, 자신의 방 안에서 스마트폰 하나로 불법 도박에 접속하고 있다. 청소년 사이버도박은 어느새 우리 아이들의 일상을 파고 들었고, 더 이상 일부 학생의 일탈로 치부할 수 없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었다.
경찰청 특별단속 결과는 이러한 현실을 그대로 보여준다. 청소년 검거 인원은 1차 특별단속 기간 4,715명에서 2차 특별단속 기간에는 7,153명으로 많이 증가했다. 이는 단순히 적발 인원이 늘었다는 의미가 아니다. 우리 사회가 미처 손쓸 겨를도 없이 청소년 도박이 빠른 속도로 확산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경고음이다.
더 우려되는 것은 도박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사실이다. 도박으로 잃은 돈을 만회하기 위해 불법 사금융에 손을 대고, 감당하지 못할 빚을 갚으려 사기와 절도, 학교폭력 등 또 다른 범죄에 발을 들이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아직 가치관이 형성되는 시기의 청소년에게 도박은 단순한 오락이 아니라 중독과 범죄, 금융 피해를 한꺼번에 불러오는 위험한 출발점이 될 수 있다.
그동안 우리 사회의 대응은 예방교육과 단속, 상담과 치료가 각각의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데 머무르는 경우가 많았다. 물론 단속은 필요하다. 그러나 중독은 처벌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처벌은 범죄를 멈추게 할 수는 있어도, 중독에서 벗어나게 하지는 못한다. 특히 청소년에게는 더욱 그렇다.
최근 정부가 관계부처와 함께 시행한 '청소년 사이버도박 자진신고'제도는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려는 의미 있는 정책 전환이다. 신고를 시작으로 경찰과 전문 상담사가 초기 상담을 진행하고, 전문 치유기관과 금융 피해 지원까지 연계하는 통합 지원체계를 마련했다. 무엇보다 처벌이 두려워 숨어 있던 청소년이 스스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회복의 문을 열어 놓았다는 점에서 기존 정책과 분명한 차이가 있다.
시범사업 성과도 주목할 만하다. 8개 시·도 경찰청에서 발굴된 512명 청소년은 모두 치유 프로그램과 연계됐고, 3개월 내 재도박률은 0.8%에 그쳤다. 장기적인 효과는 더 지켜봐야겠지만, 조기 발견과 전문적인 개입이 청소년 회복 가능성을 높인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결과임은 분명하다.
물론 제도가 성공하려면 넘어야 할 과제도 있다. 무엇보다 청소년이 '신고하면 처벌 받는다'라는 두려움 대신 '신고하면 보호받을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제도의 지속적인 홍보와 함께 학교와 가정의 인식 변화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청소년 도박을 의지 부족이나 일탈로만 바라보는 시각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중독은 처벌만으로 치유되지 않으며, 회복은 사회의 관심과 지원 속에서 비로서 시작된다.
청소년 도박 문제는 우리 사회가 얼마나 엄하게 처벌했는가보다 얼마나 빨리 발견하고 회복시켰는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한 번의 적절한 개입은 한 아이의 인생을 바꿀 수 있고, 한 아이의 회복은 한 가정의 미래를 지킬 수 있다. 결국 청소년 도박 문제는 치안의 문제이면서 동시에 교육의 문제이고, 복지의 문제이며, 우리 사회 전체의 책임이다.
도박의 늪에 빠진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차가운 낙인보다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희망이다. 아이들은 처벌의 대상이기 이전에 지켜야 할 우리의 미래다. 지금 우리 사회가 내밀어야 할 것은 더 많은 수갑이 아니라, 아이들이 다시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붙잡아 주는 따뜻한 손이다. 그것이 한 아이를 살리고, 우리 사회의 미래를 지키는 가장 현명한 선택이다.
법은 사회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지만, 청소년에게 법의 목적은 처벌에만 있지 않다. 잘못된 길에서 다시 돌아올 기회를 만드는 것 또한 법과 국가의 중요한 책무다.
처벌과 회복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함께 작동해야 하는 치안의 두 축이다. 도박의 늪에 빠진 우리 아이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수갑이 아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붙잡아 주는 사회의 손이다. 그 손길이 한 아이의 인생을 바꾸고, 우리 사회의 미래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예방이 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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