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이자 국회의원(국힘, 문경·상주, 사진)이 6일 자신의 SNS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개정된 형사소송법과 관련해 "나는 개정 형사소송법을 안 읽어봤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 "국정을 책임지는 대통령 입에서 나와서는 안 될 충격적 발언”이라며 강력 비판했다.
임이자 의원은 "국가를 뒤흔들고 형사사법 체계 근간을 뒤엎는 법안을 대통령이 읽어보지도 않은 채 국무회의에서 ‘사필귀정’이라 찬양하며 통과시켰다”며, “이것이야말로 이재명 정부 국정 운영의 본질인 ‘무능’과 ‘무책임’그리고 ‘무모함’의 적나라한 민낯”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검사의 수사권 폐지 법안이 가져 올 파장조차 파악하지 못해 ‘금지냐, 근거 소멸이냐’라는 한가한 법리 논쟁이나 벌이고 있다”며, “보이스피싱·마약·금융범죄 등 국민 삶과 직결된 주요 사건을 다루는 9개 합동수사본부가 무너지고, 경찰의 사건 암장 가능성까지 우려되는 심각한 혼란 속에서도 대통령은 정작 법조문 하나 읽지도 않았다고 밝혔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정을 감정적·임기응변식으로 보복을 위해 운영해 온 결과가 바로 지금의 치안 공백과 법치 파괴”라며, “국정 지지율이 일주일 만에 40%대로 급락하고, 20대 지지율이 18%포인트가 폭락한 여론조사 결과는 국민의 삶과 직결된 법안을 눈감고 처리하는 대통령과 정부의 오만함과 무책임에 대해 청년을 비롯한 온 국민의 민심이 냉엄한 경고를 보내고 있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임이자 의원은 "쇼와 언플로 국민 눈을 가릴 수 있는 시간은 끝났다”며, “무능, 무책임, 무모함의 ‘3무 정신'으로 국정을 운영하며 대한민국을 범죄자 천국으로 만들고 있는 이재명 정부를 우리 국민이 반드시 엄중하게 심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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