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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철환 선관위원장 직무대행이 지난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9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제3차 청문회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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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 직후 실시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자 의식 조사에서 이번 선거가 '깨끗하게 치러졌다'는 응답이 30.6%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선관위 직무 수행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평가에서도 응답자 32.3%만 '잘하고 있다'고 답했다.
두 가지 지표 모두 지난 2018년 및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실시한 조사와 비교해 반 토막 난 수치다.
11일 김은혜 국힘 의원이 입수한 중앙선관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3차 유권자 의식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이번 선거 공명성에 대한 조사에서 '깨끗하게 치러졌다'는 응답은 30.6%, '혼탁했다'는 30.0%, '보통'이었다는 39.4%로 각각 집계됐다.
'깨끗했다'는 지난 2018년(65.0%)과 2022년(61.7%)과 비교해 절반에도 못 미친 반면, '혼탁했다'는 역대 최고 수준이다.
선관위가 정치적 중립성 유지 의무와 직무 수행 공정성을 지키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에선 '잘하고 있다' 32.3%, '잘못하고 있다' 33.6%였다.
마찬가지로 긍정 평가인 '잘하고 있다'는 2018년(63.9%)과 2022년(52.4%)에 크게 못 미치는 수치다.
특히 부실 관리 문제가 불거지면서 선거 효능감을 나타내는 지표의 경우 전 세대 중 20대와 30대 등 청년층의 긍정적 답변이 가장 낮았던 것으로도 드러났다.
김 의원은 "참정권 침해 사태가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미래 세대의 신뢰를 치명적으로 손상시켰다는 점을 객관적 수치로 확인됐다"며 "투표율 조작 등 선관위의 중대 선거 범죄가 하루가 멀 정도로 드러나고 있는 만큼, 유권자 인식 재조사를 통해 엄중한 현실을 보다 정확하게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한국갤럽이 중앙선관위 의뢰로 지방선거 이후인 지난 6월 4일~22일까지 전국 17개 시도 18세 이상 유권자 1539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인한 유권자 인식 변화가 정부 기관 통계로 공식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최근 시간대별 투표수 및 투표율 조작 의혹이 제기되기 전 실시된 조사다.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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