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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상 수상 모습.<상주시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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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가 주관한 규제 합리화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상주시가 ‘대상’을 받았다.
지난 25일 가진 대회에 도내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규제혁신을 통해 민생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산업 활성화에 실제 기여한 우수사례를 발굴 및 확산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심사 과정은 분야별 전문가들이 창의· 효과·확산 가능성, 난이도 등을 종합 평가했다.
시는 중앙법령 개정에 의거 전국 최초로 강우 시 하수처리수를 공업용수로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 사례인 ‘비가 와도 공장은 멈추지 않는다!’가 심사위원으로부터 높은 점수를 받아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시는 여름 집중호우 시 빗물이 하수처리시설로 과도하게 유입돼 일부 하수가 정상적인 처리 과정을 거치지 못하면서 공업용수 공급이 중단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3년부터 환경부와 대구지방환경청에 지속해서 제도개선을 건의해 왔다.
그 결과 2025년 하수도법 시행규칙 개정을 이끌어내 정상적으로 처리된 하수처리수를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않고도 공업용수로 공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이듬해인 ’26년 전국 최초로 운영기준 적용 예외 승인을 받아 집중호우 시에도 산업단지에 공업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했다.
이번 규제혁신은 단순히 시의 현안 해결에 그치지 않고 중앙법령 개정을 이끌어 전국 지자체에서도 동일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시는 이번 대상을 계기로 행안부 주관 지방규제합리화 우수사례 경진대회에 경북도 대표 사례로 참가할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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