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가 지난 27일 정부서울청사와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민선 9기 시·군·구청장 국정설명회’를 통해 혁신도시 자족 기능 완성과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핵심 정책건의서를 중앙정부에 전달했다.
국정설명회는 대통령·국무총리·경제부총리·행정안전부 장관 등 중앙부처 관계자와 전국 시장·군수·구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국정과제 공유 및 지방정부의 현안 수렴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배낙호 김천시장도 국정설명회에 참석했다.
김천시는 주요 지역 현안이자 지방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성공적인 공공기관 2차 이전을 위한 혁신도시 정주 여건 개선 및 우선 배치 건의’를 핵심 안건으로 엄선해 정책 의서를 사전에 제출하고 중앙정부의 전향적인 검토를 요청했다.
정책건의서에서 시는 1차 공공기관 이전을 통해 혁신도시가 지역 거점으로 성장했으나, 대형병원 및 우수한 교육환경 등 핵심 정주 인프라 부족으로 이전기관 임직원 ‘단신 이주(주말 부부)’ 현상이 고착화되고 있는 현실을 설명했다.
특히, 소아 전문 의료서비스 및 대형병원, 우수한 교육환경 부재가 가족 동반 이주율 저조의 주요 원인임을 지적하며, 지자체 재정만으로는 수도권 수준의 인프라 조성이 한계에 부딪힌 만큼 중앙정부 차원의 주도적인 지원이 절실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김천시는 공공기관 2차 이전 시 신규 입지 지정이나 산발적 분산 배치를 지양하고, 기존 혁신도시 내 미분양 클러스터 부지 및 구축된 인프라를 활용해 ‘기존 혁신도시 우선(집중) 배치’ 원칙을 확립해 줄 것을 건의했다.
또한 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해 단순 공모 방식을 넘어 정부 주도의 대형병원(대학병원 분원 등) 유치와 국비 지원 비율 대폭 확대를 요청했으며, 보건복지부의 ‘2028년 지역거점공공병원 기능보강사업’ 공모 시 혁신도시 대상지 우선 선정 및 국비 확대 지원을 촉구했다.
아울러 교육 환경 개선과 관련해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의거해 혁신도시 내 과학고 등 특수목적고, 자율형 공립고, 거점 명문고 지정과 함께 교육부 차원의 행·재정적 적극 지원을 요청했다.
배낙호 시장은 "국정설명회 정책건의서를 통해 1차 이전 이후 정주 여건 한계에 부딪힌 기존 혁신도시의 구조적 문제와 자족기능 완성의 필요성을 중앙정부에 명확히 전달했다”며, "기존 인프라를 재활용해 2차 이전 비용을 절감하고, 대형병원 및 명문고 유치를 통해 혁신도시를 완벽한 거점도시로 육성함으로써 지방 소멸 위기 극복과 지방시대 완성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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