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선 의원 ‘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 검토 촉구’

국힘 이인선 의원(대구 수성을,사진)이 7일 정부의 일방적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에 따르면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해 54년간 유지했던 현행 내국세의 20.79%의 교육교부금 배분 연동방식을 폐지하고 경제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를 반영한 새로운 산식을 적용한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미래 대응기금 재원을 메우기 위해 우리 아이들 미래를 위해 안정적으로 확보해 온 교육재정을 먼저 흔들어서는 안 된다”며 “ 교육부는 과속 행정과 독단적 밀실 행정, 위험한 정책실험을 이어가고 있다”고 판했다.

그는 충분한 검증과 사회적 합의 없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안정적 초·중등 교육재정 법제화 로드맵 제시, 시·도교육청과 교육계, 학부모, 국회가 참여하는 공식 협의를 주문했다.

이인선 의원은 “교육은 줄여야 할 비용이 아니라 대한민국 미래에 대한 투자"라며 "정부는 설익은 정책 실험을 멈추고 교육현장과 충분한 논의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