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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주세무섲 전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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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 세무서(서장 김주식)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이 지난 7월부터 14명(공무원 4명, 기간제근로자 10명)으로 운영, 체납자 실태 확인을 통해 생계 위기 가구에 복지서비스를 연계하고 있다.
최근 체납관리단은 과태료를 체납중인 A씨를 방문했다가 안타까운 사정을 확인했다. A씨는 사업 부도와 부상으로 경제 활동이 불가능해 기초노령연금으로 생활하며, 입원 중인 중증 지적 장애인 딸을 홀로 돌보느라 무력감에 빠져 있었다.
이에 체납관리단은 현장에서 즉시 ‘복지위기 알림 앱’으로 복지 연계를 신청하고, 행정복지센터를 수차례 직접 찾아 조속한 지원을 적극 요청했다.
그 결과 그 동안 방치됐던 A씨 가구에 대한 전면 재조사가 착수돼 기초생활수급 자격을 재검토하는 결과를 이끌어 냈다.
이번 사례는 납부 능력을 상실한 생계형 체납자에게 삶의 의지를 되찾도록 복지혜택을 연계해 최소한의 생계 안정과 경제적 재기 발판을 마련해 줬다는 점에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포용적 체납관리의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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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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