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이자 의원, ”미래기금 적금 통장 아닌 미래위협 탈법 통장“

이에, 임 의원은 2024년 국회 예산정책처 의견서를 언급하며, 당시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추경 없는 세수 결손에 대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위헌적’이라고 지적했던 발언을 상기시켰다.

진성준 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한마디로 추경을 하지 않고 세수 결손에 대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위헌적이라고 했다”면서 박 장관에게 예정처 의견을 존중하냐고 재차 물었다.

당시 언론보도에 따르면, 국회 예산정책처는 “추경 등 국회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는 방식으로 세수결손에 대응할 경우 국회 심의·확정권을 부여하고 있는 대한민국 헌법 취지 등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며, “세수결손에 대응하기 위해 사업의 지출계획이 조정되는 경우 정부가 변경된 예산 집행계획에 대한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해 국회 심의·의결을 거치는 것이 대한민국 헌법에 따른 국회의 예산안 심의·확정권 측면에서 보다 바람직하다”는 ‘2023~2024년 세수결손 대응 관련’ 의견서를 진성준 의원에게 제출했다.

임이자 의원은 미래대응기금을 ‘미래를 위한 적금 통장’이 아닌 ‘미래를 위협하는 탈법 통장’으로 규정하고, 4대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었다.

구체적으로 ▲국회 추경 심의를 우회해 기금운용계획 변경만으로 추진하는 ‘편법 이체 통장(상시 추경)’ ▲여유자금 운용 수익률(3.85%)이 국채 금리(4.42%)보다 낮아 발생하는 ‘깡통 통장(역마진 구조)’ ▲국채 상환은 외면한 채 지출확대에만 몰두해 미래 재정을 당겨 쓰는 ‘마이너스 통장(미래저당기금)’ ▲지방교부세 재원에서 기금 출연금을 우선 제외해 지방재정을 강탈하는 ‘불공정 통장’이라고 날을 세웠다.

임 의원은 “보수·진보 언론을 막론하고 미래대응기금은 ‘미래지향 기금’이 아니라 미래를 빼앗는 ‘미래소멸기금’이라고 경고하고 있다”며, “이런 기금 신설은 반드시 철회돼야 마땅하며, 이는 결국 정부가 마음대로 주무르려는 ‘대통령 쌈짓돈’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