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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5회 영천시의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 (왼쪽부터 김상호‧배수예 의원) <영천시의회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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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 시의회 김상호 의원이 지난 13일 제255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현 정부가 추진 중인 농지 전수조사와 농지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농촌 현실을 반영한 제도 개선과 영천시 집행부 적극 대응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현재 진행 중인 농지 전수조사와 농지법 개정이 고령화된 농촌의 현실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며, 헌법 제121조의 ‘경자유전’ 원칙 또한 현대 농업 환경 변화에 맞추어 ‘경자경영’의 관점으로 보완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개정 농지법 내용 가운데 ▲농지 처분명령의 의무화 ▲미처분 시 매년 25%의 이행강제금 부과 ▲불법 농지 신고 포상금 인상 등에 대해 농촌 현장의 우려가 크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러한 규제가 농지 거래 위축과 농가 불안을 초래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농지 조사와 후속 조치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장 갈등과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영천시 집행부의 적극적 역할을 당부했다. 경북도 및 인근 지자체와 연대해 농촌 현장의 애로사항을 중앙정부에 적극 전달하는 한편, 고령농과 관행적 임대차 농가를 고려한 실질적인 농가 보호 대책을 마련하고, 현장 의견 수렴을 통한 합리적인 제도 개선에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배수예 의원도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아이를 낳은 가정이 영천에서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0세반 운영 지원을 통한 보육 공백 해소 ▲영유아 생활권 실내놀이터 확충 ▲어린이·가족 전용 문화예술 공연 확대 등 3가지 정책 과제를 제안했다.
배 의원은 “영천시 출산·양육장려금 지원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소중한 정책이지만, 이제는 부모의 일상 속에서 그 약속을 이어가야 한다”며, “출근길 보육, 주말 놀이공간, 가족 문화생활 등 작은 일상들이 쌓여 ‘영천에서 아이를 키워도 괜찮다’는 믿음을 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육 분야와 관련 “0세아를 맡길 곳이 없으면 부모의 출근과 생계가 흔들린다”며, “아이 수가 적어도 필요한 돌봄이 이어질 수 있도록 0세반 운영 지원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 지원을 받더라도 어린이집 유형과 반 편성 조건에 따라 인건비 부담이 발생하는 만큼, 집행부가 0세반 입소 대기 현황과 운영 비용을 면밀히 조사해 보육 공백 현장부터 교사 인건비 부족분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놀이 환경 개선을 위해 영유아 생활권 실내놀이터 확충을 제안했다. 배 의원은 “비나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는 어린아이를 데리고 갈 곳이 부족해 멀리 이동해야 하는 부담이 크다”며, “기존 시설을 점검하고 시내 공공시설의 유휴공간을 활용해 유모차 접근성이 좋고 안전한 실내놀이터를 조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주말 운영, 위생관리, 적정 이용료 설정 등 실제 이용하는 부모들의 의견을 설계와 운영에 반영해 줄 것을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어린이와 가족이 함께 누리는 문화예술 공연 확대를 주문했다. 문화 경험을 위해 타 도시로 이동하는 비용과 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도서관과 생활권 공공시설에서 정기적인 인형극, 음악회 등 소규모 가족 공연을 늘리고, 아이들의 연령에 맞춘 저렴한 관람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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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7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