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2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비해 이전기관 임직원과 가족의 안정적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종합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방안은 정착지원, 주거, 교통, 보육, 교육, 의료, 문화·여가 등 7개 분야 20개 과제, 43개 지원계획안으로 구성됐다.
지원방안 핵심은 이전기관 임직원과 가족이 대구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생활 전반에 걸친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체계적으로 담았다는 점이다. 아울러 이주 과정에서 필요한 사항을 반영해 임직원과 가족을 배려하는 대구시 의지도 함께 보여준다. 특히 보육, 교육, 주거 등 이전기관 종사자 관심이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타 시·도와 차별화된 시책을 발굴했으며,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중앙부처 건의과제에 함께 반영했다.
정착지원 분야에는 임직원 자녀의 학교 정원 외 전·편입학 비율을 기존 2%에서 5%로 확대하는 방안과 주택 취득세 100% 감면(135㎡ 이하), 임직원 배우자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교육청 소속 공무원인 경우 인사 운영 여건을 고려해 인사교류(일방전입)를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주거 분야는 특화형 공공임대주택 공급, 전·월세 자금 대출이자 및 반환보증료 지원, 부동산 중개수수료 지원(실비의 50%)과 무료 컨설팅, iM뱅크 전세자금대출 우대금리 제공 등을 담았다.
교통 분야는 KTX‧SRT, 고속도로, 공항, 도시철도로 연결되는 편리한 교통망을 기반으로 도시철도 3호선 혁신도시 연장 추진, 혁신도시 내 수요응답형교통체계(DRT)확대 운영, 도로 개선사업 등을 통해 출퇴근과 일상 이동의 편의를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도시철도 연장 등 교통여건 개선 사업에 대해서는 수요 특수성을 반영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또는 요건 완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정부에 제도 개선사항으로 건의했다.
보육 분야는 광역시 중 국공립어린이집 비율 1위 보육 인프라를 바탕으로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 혁신도시 내 영유아 365일 24시간 돌봄센터 추가 지정·운영, 직장어린이집 기관 부담금 지원 등을 추진해 보다 촘촘한 보육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임직원과 가족을 위한 일·생활 균형 지원과 마음 건강 지원도 병행해 가족 동반 이주와 안정적인 정착을 뒷받침할 방침이다.
교육 분야는 이전 공공기관과 지역학교를 연계한 명문학교 육성을 통해 전문인력 양성 특화교육과정 운영, 재정 지원, 입학 특례 등을 추진 과제로 발굴했다. 또한 일반고등학교 신설도 중앙부처와 관계 기관에 건의했다.
의료 분야는 대구가 4,000여 개 의료기관과 6만여 명 의료인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전국 최고 수준의 신생아‧소아청소년 의료 기반과 생활밀착형 의료 인프라, 대구형 응급의료 안전망을 갖추고 있다는 점을 강점으로 제시했다. 또한 지역의료기관과 협력해 이전공공기관 임직원에게 2차 건강검진을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문화·여가 분야는 간송미술관, 오페라하우스, 삼성라이온즈파크 등 다양한 문화체육 인프라를 바탕으로 공공문화시설 공연 관람료 할인(30%), 공공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혁신도시 내 공연‧문화교육‧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 등을 추진한다. 아울러 제2수목원 및 대구 대공원 조성(’28년 개장)과 함께 산림휴양시설, 도시숲, 금호강과 신천 등 우수한 녹지·친수 공간을 활용한 생활 인프라 지원을 통해 정주 만족도를 높일 계획이다.
대구시는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과제는 신속히 실행을 준비하고, 세액 감면이나 도시철도 연장처럼 법령 개정 또는 중앙정부 협조가 필요한 과제는 관계 부처에 적극 건의할 방침이다. 앞으로 이전 대상 기관이 확정되면 기관별 방문 설명회와 전담 지원창구 운영 등을 통해 이전기관의 조기 정착도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추경호 시장은 “대구는 비수도권 최고 수준의 교통, 의료, 보육, 문화, 쇼핑 인프라를 갖추고 있을 뿐 아니라, 전국 최고 초·중등 교육환경과 합리적 주거비, 쾌적한 주거환경도 갖추고 있다”며, “이전기관 운영은 물론 임직원과 가족 생활에도 불편이 없도록 작은 부분까지 세심하게 준비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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