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식 성주군수, 농촌기본소득 시범지역 확대 건의

이날 군에서는 농촌지역 인구감소와 지역 활력 저하에 대응하고, 주민의 안정적 생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으로 농촌기본소득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정부 차원의 적극 검토와 제도적 지원을 건의했다.

전화식 군수는 “인구 소멸지역 중 성주군은 대구와 같은 대도시와 인접한 특수성이 있다. 성주군을 농촌기본소득 시범지역으로 선정한다면 농촌기본소득이 지역에 미치는 여러 가지 영향에 대한 조사 및 연구에 매우 유용한 사례가 될 것이다”며 “또한 인구소멸지역 간 경쟁, 불평등이 생기지 않도록 미래대응기금을 이용해 69개 전 지역을 농촌기본소득 시범지역으로 선정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농촌기본소득을 실시하고 있는 지역에 대해 시행 결과를 조사해 보니 여러 가지 긍정적 효과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며 “청년층 인구 증가가 두드러지고, 인접지역에서의 유입보다는 오히려 먼 지역에의 인구 유입이 늘어난 점도 놀라웠다. 농촌기본소득은 복지가 아닌 균형발전, 지역발전 정책으로 더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정부 차원의 긍정 검토를 약속했다.

성주군과 더불어 이날 회의에서 거창, 화천, 철원, 완도, 산천, 진도군 등에서도 농어촌기본소득 전면 확대, 국비 지원율 상향 등에 한목소리를 냈다.

농림축산식품부에는 내년 농업 예산 총지출규모 상향(전년비 10.4% 상향한 22조 2,215억 원),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추진 경과, 농지조사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축사 증개축 제한 합리화를 위한 자치법규 정비를 요청하는 등 다양한 농업정책에 대해 참석 군수들과 의견을 나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