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규제·기업애로 119’ 출범 100일 만 지난해 실적 돌파

↑↑ ‘대구시 규제&기업애로 119 통합지원센터’ 현판식에 참석한 내빈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는 모습. 대구시 제공

추경호 대구시장 공약사업으로 추진된 ‘대구시 규제&기업애로 119 통합지원센터’가 출범 100일 만에 지난해 전체 실적을 넘어서며, 지역 기업과 소상공인 어려움을 해결하는 지원 창구로 역할을 하고 있다.

지난 7월 13일 문을 연 통합지원센터는 출범 100일 만에 170건(월 50여 건) 기업애로를 접수했다. 이는 2024년 161건(월 13.4건), 2025년 163건(월 13.6건)과 비교해 과거 연간 실적을 넘어선 수치다. 이 중 153건은 신속히 처리를 마쳤으며, 나머지 17건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가 진행 중이다.

이런 성과 배경에는 신고 처리 체계 전면 개편이 자리하고 있다. 대구시는 기존에 별도 운영되던 규제와 기업애로 처리 시스템을 일원화하고, 접수 안건 진행 상황을 3일 이내에, 처리 결과를 14일 이내에 안내하는 신속 처리 시스템을 구축해 기업 신뢰와 만족도를 크게 높였으며, 이는 곧 통합지원센터의 접수 증가로 이어진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현장 목소리를 중시하는 민선 9기 기조에 맞춘 ‘찾아가는 현장 행정’도 접수 건수 증가에 기여했다. 통합지원센터는 온라인 창구뿐 아니라 산업단지, 전통시장, 기업인 교육 현장 등을 직접 찾아가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개선 과제를 발굴해 왔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접수된 안건 성격에 맞춘 ‘투트랙(Two-track)’지원 전략이다. 기업 현장 불편사항은 적극적 행정조치로 즉시 해소하고, 장기적으로 기업 활동에 영향을 주는 규제는 근본적인 제도 개선으로 풀어나가고 있다.

즉각적으로 애로사항을 해결한 대표적 사례로는 생활용품 생산업체 A사를 꼽을 수 있다. A사는 3D프린터 장비 임대가 중단돼 생산 차질 위기에 처해 있었다. 다급한 안건을 접수한 통합지원센터는 단순 안내에 그치지 않고, 즉각 A사 인근에 동일 장비를 보유한 유관기관을 수소문해 대여 가능한 기관을 연결해 줬고, A사는 무사히 생산 일정을 지킬 수 있었다.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B사의 경우에는 직원 기숙사에서 누수가 발생하는 등 열악한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싶었지만, 자금 부족으로 방치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통합지원센터가 현장을 찾아 해결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한 뒤, 대구테크노파크와 대구상공회의소의 환경 개선 지원사업을 안내해 기숙사 보수 절차를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지역 우수 급식업체 C사는 안정적 실적에도 불구하고 낮은 기업 인지도로 신규 거래처 발굴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현장 상담으로 이런 고충을 파악한 통합지원센터가 맞춤형 홍보 컨설팅을 제공한 결과, 지역 일간지에 소개되는 등 성공적인 홍보가 이뤄졌고, 신규 계약 문의 등을 통해 성공적으로 판로를 넓힐 수 있었다.

통합지원센터 내 규제조정단 활동도 눈에 띈다.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실·국장 등 13명 위원으로 구성된 규제조정단은 여러 부서와 기관이 얽힌 복합 규제와 기업애로를 신속히 협의하고 조정하는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대표적 해결 사례가 야간 공사나 휴무일 아스콘 납품에 대한 추가비용 산정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기존에는 발주기관마다 추가비용 지급 기준이 달라 지급 유무나 금액이 달라지는 등의 문제가 있었으나, 규제조정단이 명확한 공통 지급기준을 마련해 현장에서 실질적인 보상이 이뤄지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또한 공공건축 설계자에게도 정당한 대가가 지급되도록 ‘공공건축 설계 대가 업무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각 구·군에 배포했다. 이로써 실제 업무량과 난이도에 맞는 보상을 제공해 고품질 공공건축물이 조성될 수 있도록 뒷받침했다.

대구시는 앞으로도 기업과 소상공인이 쉽게 통합지원센터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는 한편, 접수된 기업애로 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기업 성장을 저해하는 낡은 규제를 선제적으로 발굴해 기업과 소상공인을 대변하는 소통 창구로서의 역할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추경호 시장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지역 경제를 지키고 있는 기업 성공이 곧 대구의 도약이자 대한민국 미래”라며 “통합지원센터 이름에 담긴 119처럼, 기업이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 대구시가 가장 먼저 발 벗고 나서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