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이만희 국회의원(영천·청도,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사진)이 대한결핵협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협회 결핵검진 사업이 일부 지역에만 국한되고 지역별 검진단가에도 상당한 편차가 발생하는 등 사업 운영 전반에 문제점이 드러났다.
이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결핵 고위험국가 등으로부터 지난해 9만 5,596명, 올해는 11만 7,113명이 농어촌 등에서 계절근로자로 배정됨에 따라 협회는 지난해부터 외국인계절근로자를 대상으로 결핵검진 사업을 시작했다.
그러나 결핵검진 실적은 충남과 경북 일부에 한정하며 4,839명에 불과한 반면, 같은 기간 외국인계절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마약검사는 1만 2,475명으로 결핵검진 인원의 약 2.5배에 달했다.
특히 마약검사의 지역별 단가도 천차만별이었다. 전북은 1인당 2만 5000원, 강원은 3만 원, 충남은 2만 3000원에서 4만 원인 반면, 경북은 5만 원으로 최대 2배의 차이가 발생했다.
실제로 재정자립도가 16.7%인 전북 완주군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대상으로한 마약검사 단가는 2만 5000원인 반면, 재정자립도가 7.6%에 불과한 청도군은 오히려 2배 높은 5만 원으로 책정됐다. 이에 대해 협회 측은 ‘각 지부 및 지자체와 재협의를 통해 전국 지부 마약검사 단가 차이를 최소화 하도록 개선 방안 마련 예정’이라 답했다.
또한 고령층을 대상으로 지난 2023년부터 시행한 경로당 결핵검진사업은 최근 4년간 9만 9,051명을 검진했으나, 사업지역은 전남과 전북, 대구와 울산 등 일부지역에 그쳤다.
경로당 결핵검진 1인당 단가는 울산 1만 7000원, 전남 2만 8000원, 대구 2만 9000원, 전북 3만 7000원으로 지역별 최대 2.2배 차이를 보였다. 협회가 제출한 사업 확대 시뮬레이션에서는 1인당 약 3만원의 검진비용에 별도 행정운영비까지 추가로 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시·도에서만 시행되고 있는 경로당 결핵검진 사업에 대해 협회 측은 지자체 관심 부족을 이유로 들었지만,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충북과 강원 등 6곳에는 사업 안내 공문조차 발송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위원장은 “결핵퇴치를 위해 설립된 대한결핵협회가 정작 결핵검진 확대에는 소극적인 반면, 수익사업인 마약검사에 집중하고 있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행태”라며, “의료취약지역이자 고령층이 밀집한 농어촌의 결핵 예방과 조기 발견을 위해 협회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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