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이자 국힘 정책위의장(문경·상주, 사진)이 지난23일 열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재정 외 정책자금’의 관리·감독 사각지대를 공개하고, 공적재원이 투입된 정책자금의 국회 정기보고를 의무화하는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재정 외 정책자금’은 정부가 정책적 목적을 위해 출연·출자·부담금 이전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재원을 제공하고 공공기관 등이 운용하는 자금으로, 정책펀드와 융자·보증자금, 보상·보험자금 등이 포함된다.
국회입법조사처가 별도 조사에서 확인한 재정 외 정책자금은 중복을 제외하고 86개에 달한다. 그러나, 임이자 의원실이 직접 기획예산처와 금융위원회를 비롯한 19개 정부 부처에 요구해 취합한 자금은 60개로, 범정부 차원의 전체 목록과 규모가 명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의원실이 확인한 60개 자금 조성액만 654조 3,027억 원이며,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을 제외하더라도 113조 4,025억 원, 투자·집행액은 68조 745억 원에 이른다.
성과관리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확인된 60개 중 28개(46.7%)는 성과지표가 없었고, 2개는 관련 여부를 제시하지 않았다. 국토교통혁신펀드의 경우, 유망 중소 및 벤처기업의 성장을 목적으로 조성됐지만, 실제 기업의 성장 여부가 아닌 펀드 결성 여부를 성과목표로 제시했다.
국회 보고에도 사각지대가 확인됐다. 60개 중 38개(63.3%)는 국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하지 않았으며, 이들 자금의 조성액만 101조 5,788억 원에 달했다.
올해 국가재정법 개정으로 일정 요건 정책펀드에 대한 국회 보고가 강화됐지만, 정책펀드와 건강·장기요양보험을 제외한 17개 자금 중 11개는 여전히 정기보고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들 11개 자금의 조성액은 51조 3,482억원에 이른다.
임이자 의원은 “정책자금은 단순히 돈을 모으거나 수익을 내는 것이 아니라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조성하는 것”이라며, “성과 지표조차 없는 자금이 절반 가까이 되는데, 정부가 정책효과를 제대로 검증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존 정책자금조차 전체 규모를 파악하기 어렵고, 수십조원이 국회 보고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기존 곳간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서 미래대응기금이라는 새 곳간부터 만들겠다는 것이냐”고 질타했다.
또한, “‘재정 외’에 있다고 ‘관리 외’에 있어서는 안 된다”며, “기획예산처가 정책자금의 전체 목록과 규모, 공적재원 투입 현황을 통합적으로 파악하고, 국회가 자금별 조성·운용·성과를 정기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임이자 의원은 이날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정부가 공적재원을 기반으로 조성한 정책자금의 운용계획, 조성재원, 집행실적, 정책효과 분석 등을 담은 보고서를 매년 작성해,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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