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미애 의원 “'직불금 검증'개선 요구, 농자재 구매·농산물 판매 내역 연계 촉구”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이 지난 23일 공익직불금 신청용 경작사실확인서의 허위 작성 의혹을 제기하며 실경작 검증을 강화해야 된다고 밝혔다.

임 의원실에 따르면 전남 한 면의 확인서 54건 중 52건에서 농업인 2명과 이·통장 1명의 성명·서명 필체가 육안으로 같아 보인다며 대리 작성 의혹을 제기했다.

임 의원은 현행 시스템에서 농자재 구매 지역과 농약 종류를 조회할 수 없고 농산물 판매 내역도 연계되지 않아 실경작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육지에 살며 제주 농지를 경작한다는 수령자 4명 적합 판정도 문제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관계자는 “일부 증빙자료가 있어 부정 수급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공익직불금 예산은 올해 2조 9703억 원이며, 내년 정부안은 처음 3조 원을 넘는 3조 615억 원이다.

임미애 의원은 “신청 단계부터 농자재 구매·농산물 판매 내역으로 실경작 여부를 확인하고, 사업자등록제도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