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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균택 의원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국힘 의원들과 언쟁을 벌이고 있다.<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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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2년 차 국정감사가 마지막 주를 맞은 가운데 여야는 26일 법제사법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 국방위원회에서 쟁점 현안을 놓고 격돌했다.
법무부와 대법원, 헌법재판소 등에 대한 종합감사가 진행된 법사위에서는 지난 23일 오세훈 서울시장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사건 항소심 무죄 선고와 이와 연관된 여권의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두고 여야가 맞붙었다.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 시장 2심 결과와 관련해 "2024년 12월부터 올해 10월까지 보인 조희대 법원의 모습은 헌법과 국민, 법률을 무시한 것"이라며 "이런 조 대법원장은 탄핵만이 답"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기표 의원은 "이렇게 재판하면 처벌받을 정치인은 아무도 없을 거 같다"면서 "전체적으로 엉망진창인 판결"이라고 말했다.
이에 곽규택 국힘 의원은 "오 시장은 재판을 성실히 받아 무죄 판결을 받았다"며 "(무죄를 선고한) 서울고법 형사7부를 비판하려면 이재명 대통령 사건은 왜 빨리 재판 안 하는지부터 항의해야 맞는다"고 반박했다.
국힘은 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오 시장 항소심 선고 하루 전 법원을 향해 징역형 선고를 촉구한 것을 비판했고, 서 위원장은 "국힘이 보기에 이게 무죄가 맞느냐. 다 알고 있을 텐데"라고 맞대응했다.
신임 법무부 장관 후보로 민주당 박균택·양부남 의원이 유력하게 거론되는 데 대한 야권 공세와 여권 반박도 펼쳐졌다.
김민전 국힘 의원이 "정부 주요 기관 주요 보직이 다 대통령 변호사들로 채워졌다"고 말하자, 김동아 민주당 의원은 "허위 사실을 올려도 되느냐"라고 반박했다. 같은당 박균택 의원도 "자질을 갖춰야 한다"고 맞받았다.
서 위원장이 야당 의원 질의를 제지하자 주진우 국힘 의원 등이 항의했고, 김동아 의원이 주 의원을 두고 "윤석열 법률비서관, 김건희한테 얼마나 잘했기에 공천받았느냐"고 소리치며 여야 간 공방은 거세졌다. 이에 장내가 소란해지면서 감사가 잠시 중단되기도 했다.
행정안전부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경찰청, 중대범죄수사청 등에 대한 종합감사가 진행된 행안위에서는 수사기관장 국무회의 배석 논란이 재차 도마 위에 올랐다.
권영진 국힘 의원은 "수사기관 수장이 국무회의에 참석해 대통령 지시를 받아적는 모습, 낯설고 부적절하다고 생각하지 않느냐"면서 "그동안 검찰총장이 국무회의에 참석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강조했다.
양부남 민주당 의원은 "정부조직법에 따르면 외청의 장들이 배석하는 것은 법에 전혀 위배되지 않는다"면서 "우려 섞인 비판도 있지만, 수사기관장의 국무회의 참석 여부와 독립성은 무관하다"고 옹호했다.
이밖에 민주당은 '한강버스 리베이트'의혹과 관련한 오 시장 국감 답변에 대해, 국힘은 '고가 관용차' 논란이 있는 추미애 경기도지사 발언에 대해 위증 고발을 각각 요구했다.
다만, 여야는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오는 28일 실시 예정인 선관위특검팀의 올림픽공원 투표지 현장 검증을 잘 마무리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국방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가 진행된 국방위원회에서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환수)을 두고 여전히 여야 간 입장이 확연하게 갈렸다.
민주당은 12월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전환 시기를 못 박지 못하면 독자적으로 전작권 행사를 선언해야 한다며 정부를 압박한 반면, 국힘은 한미 간 이견과 주한미군 역할 변화를 들어 안보 공백을 우려했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현재까지는 긴밀하게 협력이 잘되고 있다"며 "신뢰가 보장되는 가운데 한미의 긴밀한 협의 안에서 전작권이 전환돼야 된다"고 말했다.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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