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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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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기준 하향과 관련해 추가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연령 기준을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법무부가 마련한 '형사미성년자 기준 연령 하향 여론조사 결과 검토'를 보고받았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구체적 하향 방식으로는 일부 범죄에 한정하기보다 일괄적으로 낮추는 방안이, 하향 연령으로는 13세보다 12세가 더 많은 지지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 대통령은 법무부로부터 이같은 보고를 받은 뒤 "충분히 검토한 후에 최종 결론을 내려달라"고 주문했다.
이번 조사는 이 대통령이 지난 6월 국무회의에서 촉법소년 연령 기준 하향 방안과 관련해 추가적인 국민 의견 수렴을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성평등부는 지난 6월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현행 '10세 이상 14세 미만'에서 강력·중대·반복 범죄에 한해 '10세 이상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을 제시했다.
당시 보고를 받은 이 대통령은 개선안이 충분하지 않다는 취지로 "너무 미약하지 않느냐"고 지적하면서 "오늘 최종 결정은 하지 말고 논의를 기반으로 다시 현장 의견, 국민 의견을 수렴해 보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당시 "중대·강력·반복 범죄만 1살이든 2살이든 낮출 거냐. 낮추긴 낮춰야 할 것 같은데 부분적으로 낮출 거냐, 전면적으로 낮출 거냐 이 범위에서 다시 토론해 보고 국민 의견 수렴을 다시 해보자"고 밝힌 바 있다.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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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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