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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성군은 농지 전용과 폐차장 허가도 얻지 않고 농지에 불법 폐차장을 차려 농지를 오염시키고 있는 폐차장을 관련법에 따라 처리를 하지 않고 묵인하고 있어 주민들로부터 '행정관서의 직무유기‘란 비난을 사고 있다.달성군이 세찬 비난을 받고 있는 불법폐차장은 논공읍 남리 180-1일대 농지 800여 평에 위치해 있다.농지를 폐차장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관련법에 따른 허가를 받고 영업을 해야 하지만 문제의 이 폐차장은 자동차관리법이나 농지법, 환경법,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개발행위 등을 아예 받지 않은 완전한 불법 상태에서 폐차장영업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그리고 이 불법 폐차장 농지 여기저기에는 불법으로 수집돼온 폐차량 수 십대와 차량 해체 과정에서 나온 부품류와 유해한 환경폐기물, 불법건축물, 콘크리트처럼 딱딱한 물질 등이 뒤범벅이 돼 흩어져 있어 농지로서는 전혀 사용이 불가능한 황폐화된 상태다.업주는 문제의 이 폐차장이 밖에서는 잘보이지 않도록 정문부근을 2m 높이로 길게 가려놓은 상태지만 폐차장앞 도로에는 앞뒤 넘버가 떨어져 나간 차량들이 방치돼 교통방해와 사고의 위험까지 도사리고 있다.달성군은 이러한 불법적인 내용들을 본지보도를 통해 이미 5개여전부터 현장 실사 등으로 파악하고 있으면서도 관련법에 따라 처리를 하지 않고 불법폐차장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더우기 달성군은 "산소기가 있어야 불법폐차장이지 그렇지 않으면 폐차장이 아니다"라는 이상한 이유를 내세워 미뤄오다 농지과, 환경과 등과 합동으로 단속을 하겠다는 약속을 하고도 폐차장불법 행위를 관련법에 따른 처리를 하지 않고 방관하고 있는 상태다.이에 대해 현지 주민들은 "달성군과 불법폐차장이 어떠한 관계이기에 불법행위를 번연히 알면서도 단속을 외면하고 있는지 알수 없다" 며 '폐차장 업주는 엄연한 불법행위이며 관할지자체는 직권을 남용하는 행위'로 사법처리 대상이라며 비난의 소리를 높이고 있다.관련법에도 공무원의 이같은 행위(직무유기 등)에 대해 관련자를 엄하게 처벌하도록 돼있으며 불법폐차장을 운영하며 농지를 오염시키는 업주에 대해서도 엄벌, 원상복구까지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달성군의 이같은 행위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부패방지국민운동경북총연합 박찬근위원은 "관할 지자체의 처리 입장을 보고 주민합동으로 관련자 모두를 상대로 수사의뢰 해야 이같은 불법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며 달성군의 행태를 비난했다. 전경도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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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6년 08월 17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