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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27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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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2일 이재명 대통령의 2027년도 정부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에 대해 각각 ‘미래 선점 예산안’, ‘미래 파괴선언문’이라며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예산안이 미래를 열어갈 것이라며 환영했다.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양적 확장을 넘어 질적 확장으로, 이재명 정부의 2027년 예산은 대한민국 미래를 열어갈 것"이라며 "대체 불가, 세계 선도 국가 대한민국을 만들어갈 미래 선점 예산안"이라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대한민국 미래를 그려가는 길에 국힘도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해야 할 것"이라며 "민주당은 숫자로 보이는 성과에 그치지 않고 성장 온기가 국민 일상으로 스며드는 민생경제 회복에 초점을 맞추고 예산 심사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여당 의원들은 SNS를 통해 시정연설에 공감하며 예산안을 제때 처리하겠다고 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장인 조승래 의원은 "국가 미래를 멀리 보면서도 민생과 지역을 살리는 꼼꼼한 심사를 통해 내년 예산이 제대로 편성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잘 챙기겠다"고 밝혔다.
시정연설에 앞서 국힘이 국회 본관 로텐더홀에서 정부의 확장 재정 기조와 사법부 압박을 규탄하는 피켓시위를 벌인 것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범여권인 조국혁신당은 논평에서 "불평등과 양극화를 걷어내기 위한 대통령 고심에 공감한다"면서도 "초과 세수로 인한 역대급 재정 사용인만큼 더 면밀히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 직속 불평등대응위원회, 국회 차원 불평등해소특별위원회 설치를 거듭 제안했다.
국힘은 이 대통령 시정연설을 혹평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미래를 팔아 나라 곳간을 거덜 내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문이자 대한민국 미래 파괴 선언문"이라며 "민생 회복 청사진이 아니라 대한민국 미래를 판돈으로 내건 무책임한 재정 도박 선언"이라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821조 원 규모 정부 예산안에 대해 "내년 국가채무는 1500조 원을 넘어설 전망"이라며 "국민 혈세를 제 돈처럼 펑펑 쓰겠다는 재정 방탕의 극치"라고 지적했다.
그는 162조 원 규모 미래대응기금에 관해선 "미래세대 주머니를 털어 정권의 선심성 지출을 떠받치겠다는 미래약탈 기금이자 초대형 혈세 쌈짓돈"이라고 비판했다.
장동혁 대표는 페이스북에 "본인 하고 싶은 말만 하고 갔다"며 "7000자 넘는 연설문에 끝내 빠진 단어들, 부동산도 증시도 농지도 없다. 북한도 한미동맹도 치안도 사법도 없다"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듣는 내내 참고 앉아 있기도 힘들었다. 민주당 의원들 박수는 과연 진심일까"라며 시정연설을 △내 잘못은 모르겠고, 하던 대로 하겠다 △국민은 모르겠고, 좌아하게 살련다 △내일은 모르겠고, 오늘 다 쓰고 죽겠다는 세 줄로 요약했다.
조용술 대변인은 논평에서 "여야의 의견을 존중하고 국민통합에 기반한 예산 편성을 제안하기보다, 자신의 치적을 뒷받침할 막대한 재정 지원만 요구한 시정연설이었다"며 "국민의 세금으로 국정 지지율을 만회하려는 것이냐"고 지적했다.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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