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 농어촌 기본소득 세 번째 도전, 기대 속 시행 준비 속도

봉화군청 젼경.

봉화군이 지난 3일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는 ‘2027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세 번째 도전에 나섰다. 내년 사업 시행을 위한 제도·행정적 기반을 선제적으로 마련하며 신속한 사업 추진을 준비하고 있다.

봉화군은 인구감소와 고령화 등 지역의 구조적 위기에 대응하고 군민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을 1호 공약사업으로 선정하고 핵심 과제로 추진해 왔다.

주목할만한 점은 공모 선정 이전부터 실제 사업 시행에 필요한 제도와 행정체계를 단계적으로 구축해 왔다.

지난해 12월 기본소득 지원 조례를 제정한 데 이어 올 10월 조례 개정을 완료했으며, 전담 TF팀 구성과 지급관리시스템 도입도 마쳤다. 현재는 실거주 확인시스템 도입을 준비하며 안정적 지급체계 구축에 힘쓰고 있다.

또한 내년 사업 운영을 위해 기존 전담 TF팀 외에 군청과 10개 읍·면에 11명 전담인력을 추가 배치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신청·접수부터 실거주 확인, 지급 및 사후관리까지 현장 대응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주민의 높은 관심과 참여도 사업 추진 동력이 되고 있다. 지난 10월 주민설명회에는 지급 대상과 시기, 재원 마련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이어졌으며, 농어촌기본소득 봉화본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민관 협력체계도 강화했다.

공모에서 봉화군은 정부 기본지원금 월 15만 원에 군비 5만 원을 추가해 군민 1인당 월 20만 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봉화형 기본소득’을 제시했다.

아울러 지역 복지·자활 자원을 활용한 푸드케어서비스 도입을 검토하는 등 기본소득과 지역 돌봄을 연계해 주민 생활 편의와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군은 공모에 선정될 경우 내년 1월 신청 접수를 시작으로 2월부터 지급 할 계획이며, 내년 예산 편성 및 의회 심의, 실거주 확인시스템 도입 등 남은 준비에도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최기영 군수는 “농어촌 기본소득은 인구소멸 위기에 놓인 봉화에 새 활력을 불어넣을 중요한 사업”이라며 “조례 정비와 지급관리시스템 도입 등 시행 기반을 착실히 마련해 온 만큼, 군민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공모 선정과 안정적 사업 시행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