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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단체가 국비를 얼마만큼 확보하는가에 따라, 광역단체에 소속된 지자체의 경제발전과 경기활성화를 가져온다. 국비는 광역단체의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에 투입된다. 지방의 광역단위에서 발전이 바로 나라 전체의 발전을 견인한다. 이게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발전한다는 기초논리이다. 모든 광역이든 지자체이든 온갖 논리를 앞세워, 국비확보에 치열한 경쟁을 벌인다. 국비확보에 비례하여, 그 지역은 보다 사회간접자본을 잘할 수가 있다. 이에 또 비례하여, 그 지자체의 시 도민들의 삶의 질을 높인다. 경북도도 이와 같은 행정의 취지에서, 국비확보에 온 힘을 다하고 있다. 경북도는 지난 8일 도청 제1회의실에서 김장주 행정부지사 주재로, 2019년도 국가투자예산 확보를 위한 보고회를 개최했다.
내년도엔 10조 3,000억 원 국비예산 확보가 목표이다. 국가정책에 부합하는 다양한 시책사업을 개발한다. 국가예산 편성 순기에 따른 단계별 대응 전략을 마련해, 국비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날 보고회는 김장주 행정부지사를 중심으로 각 실국장이 주요 전략사업에 대한 예산 확보 계획을 보고했다. 보고회는 올해 종료되는 대규모 SOC사업을 대체해, 무주~대구(성주~대구) 고속도로, 영천~양구 간 고속도로(남북6축) 건설 등 주요 SOC사업을 신규 발굴해 건의한다. 국립지진방재연구원 설립, 청색기술 융합산업 클러스터 조성, 낙동강 수변 생태축 보전·복원사업, 독도 비즈니스센터 건립, 글로컬 융복합 콘텐츠 클러스터 조성 등 문화, 산업, 환경, 농업, 해양, 안전, R&D 등 다양한 분야에서 추가 발굴한 110개의 신규 사업이 국책 사업화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기존 224개 계속사업에 대해 국가투자예산이 집중 투자될 수 있도록 투 트랙 전략을 추진한다.
주요 SOC사업 중 계속사업인 고속도로는 포항∼영덕 간 고속도로 건설 1천억 원, 보령~울진 간 고속화도로 건설 50억 원 등이다. 철도는 동해남부선 복선전철화(포항~울산) 1천억 원, 동해중부선 철도부설(포항∼삼척) 3천500억 원, 영천~신경주 복선전철화 1천억 원, 중앙선복선전철화(도담~영천) 6천억 원 등이 포함했다. 구곡~생곡2 국도대체 우회도로 건설 400억 원, 서면~근남1 국도 확장(동서5축) 434억 원 등 SOC분야에 가장 많은 75개 사업 3조 889억 원의 국비 지원을 건의한다.
경북형 문화산업 육성을 위해 세계유교선비문화공원(안동) 조성 305억 원, 황악산하야로비공원 조성 134억 원 등 33개 사업 1천740억 원을 지원 건의한다. 미래 전략산업 선도를 위해 스마트기기 육성 388억 원, 탄소산업클러스터 조성 101억 원, 백신 글로벌산업화 기반구축 226억 원 등 47개 사업 5천752억 원을 확보해, 경북의 미래 신성장 동력 발굴에 박차를 가한다. 공단 폐수처리시설 확충사업 368억 원, 하수처리장 확충사업 658억 원 등 환경 분야 18개 사업 6천74억 원과 농·축산분야 경쟁력 제고를 위해 국제종자생명교육센터 건립 20억 원, 국립해양과학교육관 건립 368억 원, 강구항 개발사업 220억 원 등 농림수산 분야 48개 사업 7천814억 원을 확보한다.
경북도는 현재,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에서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인 2건의 사업(총사업비 5조 8천771억 원, 전액 국비), 소관부처 심의중인 7건의 사업(총사업비 27조 1천345억 원, 전액 국비), 신규 예타 대상사업으로 건의할 예정인 14건(총사업비 3조 2천728억 원, 국비 2조 4천916억 원) 등 총 23개 사업 36조 2천844억 원(국비 35조 5천32억 원)의 예비타당성조사 사업을 진행 중이다.
경북도의 국비확보의 계획을 톺아보면, 나라의 미래 발전과 직결된 것들이다. 이제 지방선거도 앞으로 다가온다. 경북도의 각 지역의 예비후보들에게 경북도의 국비확보를 공약토록 할 것을 주문한다. 경북도 지자체 선거에 출마자들은 모두가 경북도 발전의 주역이 될 책무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국비확보 합리성에 근거한 논리를 개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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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년 03월 1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