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대통령 2명 동시 수감…“이게 나라냐”

이명박 전 대통령은 비극으로 점철된 역대 대통령 잔혹사의 유일한 예외였다. 그러나 결국 전두환, 노태우,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수감된 4 번째 대통령으로 기록됐다.
1년 전 구속된 박 전 대통령이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국민은 전직 대통령 두 사람이 포승에 묶여 법정에 출두하는 장면을 지켜보게 됐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을 놓고 정치권은 둘로 갈렸다.
자유한국당은 "정치 보복" 이라고 주장한 반면,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은 "엄단해야 한다"고 했다.
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페이스 북에서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등을 언급하며 "국민은 여권이 주군인 노 전 대통령의 복수를 위해 물불 가리지 않고 적폐 청산의 미명 아래 정치 보복을 하는 것으로 보지 않겠느냐"고 썼다.
홍 대표는 "문재인 정권의 의도는 분명하다. '정치 보복 쇼'와 '남북 위장 평화 쇼'…사회주의 체제로 가는 '헌법 개정 쇼' 로 국민을 현혹해 지방선거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정파의 야욕 채우기 관점에서 나라를 운영하는 정권의 앞날이 밝지만은 않을 것" 이라고 했다.
친 이명박계 좌장 격인 이재오 전 의원도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전 대통령 구속은 노무현 정권을 계승했다고 자부하는 문재인 정권의 앙갚음"이라고 했다. 이 전의원은 "현 정권이 정치 보복을 끝내길 기대했지만, 역시 한계가 드러났다"고 했다. 그는 "이명박 정권이 가장 도덕적인 정권"이라고도 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페이스 북에서 "이 전 대통령 구속으로 비리와 부정부패, 헌정 유린과 국정 농단으로 얼룩진 '적폐 청산9년'이 뒤늦게 막을 내렸다"고 했다. 추 대표는 "정의롭고 공정한 대한민국을 위해 앞으로도 적폐 청산은 계속될 것"이라며 "이 전 대통령 구속을 반면교사 삼아 스스로에게 더욱 엄격한 집권 정당이 되겠다"고 했다.
바른미래당 박주선 공동대표는 "이명박, 박근혜 두 분 전 대통령이 동시에 구속 수감된 것은 대한민국의 수치"라며 "정치 보복은 있어선 안 되지만 죄상은 죄상대로 엄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평화당 조배숙 대표는 "사필귀정이다. 검찰은 사건의 전모를 밝혀야 할 것"이라고 했고, 정의당 이정미 대표도 "정의의 집행은 그 어떤 것으로도 가로막을 수 없다"고 했다.
검찰의 이 전 대통령 수사는 혐의가 아니라 사람을 표적으로 진행돼 왔다.
이것이 안 되면 저것을 파는 식의 수사였다. 국정원과 군 댓글 사건에서 다스 의혹, 국정원 특수활동비, 삼성 소송비 뇌물 사건으로 타깃을 계속 바꿔가며 6개월 넘게 이어졌다. 10년도 더 지난 대선자금 문제까지 파헤쳤다. 전형적인 표적 수사다.
검찰은 법으로 금지된 피의사실 공표를 거의 공공연히 하면서 여론몰이를 했다. 이 전 대통령의 아들, 사위. 친형 등 가족들까지 샅샅이 뒤졌다. 검찰과 특검은 2007~2008년 이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와 당선자 시절에도 도곡동 땅, 다스 문제 등을 수사했지만 그때는 혐의를 찾을 수 없었다고 했다. 당시와 지금이 다른 것은 살아 있는 권력이었던 이 전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이 됐다는 점 뿐이다.
살아 있는 권력에는 충성스러운 개가 되고, 그 권력이 힘을 잃은 다음엔 여지없이 물어뜯는 검찰 수사의 프레임이 판에 박은 듯이 되풀이되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동부구치소에 수감되면서 "대통령이 돼 '정말 한번 잘해보겠다'는 각오로 임했지만 오늘날 국민 눈높이에 비춰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았다. 모든 게 내 탓" 이라고 했다. 또 "견디기 힘든 고통을 겪었다. 나의 구속으로 함께 일한 사람들과 가족의 고통이 덜어졌으면 한다"고도 했다. "나는 그래도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할 것이다"로 끝을 맺었다.
자유한국당 김영우 의원은 논현동 자택 앞에서 개인 의견을 전제로 "정의로운 적폐 청산이라면 노무현 정부, 김대중 정부의 적폐도 함께 조사해야 되는 것 아니냐"며 "오늘은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우리 검찰이 또 하나의 적폐를 만든 날로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직 대통령 2명이 동시에 구속 수감되는 부끄러운 대한민국의 대통령 잔혹사는 이번으로 끝내야겠다.
이 전 대통령은 사실 관계를 떳떳이 밝혀 책임질 것은 책임지겠다는 자세로 재판에 임해야 한다.

▲ 천 상 기 경기대 언론학 초빙교수/ 한국신문방송편집인클럽 고문